언론에서 본 학가협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는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학가협)와 함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사이버폭력 백신'을 제작·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물리적인 학교 폭력에비해 심각성이 덜 알려진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관심을 늘리기 위해 개발된 '사이버백신' 앱은 사이버 따돌림 현상의 실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형태로 구성됐다.

'사이버폭력 백신'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의 휴대전화에 폭언, 욕설, 성희롱 발언 등이 모바일 메신저,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이노션 월드와이드(이하 이노션)는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학가협)와 함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이버폭력 백신'을 제작,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물리적인 학교 폭력에 비해 심각성이 덜 알려진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관심을 늘리기 위해 개발된 사이버백신 앱은 사이버 따돌림 현상의 실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형태로 구성됐다.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의 휴대전화에 폭언, 욕설, 성희롱 발언 등이 모바일 메신저,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이를테면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접속을 하면 여러 명의 가해자들이 “끝까지 계속 괴롭혀줄게”, “얼굴 뭉개질 때까지 때려줘야지”, “나대지 마라” 등의 욕설을 쏟아 부은 후 “이제 스트레스가 풀린다”며 한꺼번에 대화방에서 나가버린다.

이노션은 학생 인터뷰및 언론 기사 등을 토대로 실제 피해 사례를 재구성한 콘텐츠를 활용해 사이버 폭력 실태를 생생하게 재현했다. 사이버학교 폭력 체험이 끝나면 사이버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서명을 남길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노션과 학가협은 지난 15일 대전경찰청에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시민들이 직접 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했다.

(...)

<앵커 멘트>

'떼카', '방폭' 이라는 말 아십니까?

한 학생을 SNS 단체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부은 뒤 모두 나가버리는 일종의 사이버 폭력을 뜻하는데요.

스마트폰 SNS를 통한 언어폭력이 매년 늘고 있어 청소년들의 바른 언어 교육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지'라는 학생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녹취> "야 X, 카톡 바로 안 보냐? 죽고 싶어서 XX했지?"

단체 카톡방에 초대해 집단으로 온갖 욕설을 퍼붓고, 피해 학생을 남겨둔 채 모두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이른바 '떼카', '방폭'으로 불리는 사이버 폭력입니다.

심각한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만든 스마트폰 앱입니다.

(...)

대전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은 16일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대전지방경찰청 · 해맑음센터 합동으로 사이버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덕구 중리동 행복길 차 없는 거리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는 벼룩시장 행사장에 대전지방경찰청 홍보실 소속 경찰관 등 총 6명의 경찰관,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인 해맑음센터 소속 교사 5명 등 총 11명이 참가했고, 행사장을 찾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플을 통한 사이버학교 폭력 상황 간접 체험 및 학교폭력 근절 서명, 지문트리 등을 제작했으며, 대전지방경찰청과 해맑음센터 교사 등이 준비한 중고물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도 이뤄졌다.

경찰은 "사이버학교폭력의 실태를 지역주민에 알리고 피해학생에 작으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 같은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이하 대전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은 15일 오전 11시~오후 4시 대전경찰청·해맑음센터 합동으로, 사이버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덕구 중리동 행복길 차 없는 거리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는 벼룩시장 행사장에 대전경찰청 홍보실 소속 경찰관 등 총 6명의 경찰관,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인 해맑음센터 소속 교사 5명 등 총 11명이 참가했다.

행사장을 찾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이버학교 폭력 상황 간접 체험·학교폭력 근절 서명, 지문트리 등을 제작했다.

아울러 대전경찰청과 해맑음센터 교사 등이 준비한 중고물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도 이뤄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학교폭력의 실태를 지역주민에 알리고 피해학생에 작으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 같은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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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백신 애플리케이션 설치후 앱을 실행하자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에서 온갖 욕설이 담긴 메세지가 몰려든다. 카카오톡을 실행하니 6명이 한꺼번에 초대해“더 챙피하게얼굴뭉개질때까지줘패야지”, “빠릿빠릿하게 답장을 하라고”등의 언어폭력이 이어진다. 앱을 종료하자 문자메시지에도 “찢어죽이기전에답장해라”, “병X왜사냐” 등의 입에 담기도 민망한 문자가 쉴새없이 이어진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학가협)와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사이버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체험해보기 위해 만든 ‘사이버폭력 백신’을 설치·실행한 뒤 마주한 살벌한 현실이다.

‘사이버폭력 백신’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 신상털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앱이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어른들에게도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 일반에 공개했다는 게 학가협의 설명이다.

이 앱에서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집단으로 욕을 하고, 굴욕적인 사진을 공개하는 ‘떼카’, 괴롭힘을 피해 채팅방에서 나간 학생을 계속 초대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채팅방 감옥’,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놓고 욕설을 한 후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나가버리는 ‘방폭’ 등이 재연된다.

SNS상 각종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화상이다.

실제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사이버폭력이 전체 학교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교 폭력 발생 비율은 줄고 있지만 사이버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병XX이 X나 나대고 지X이야", "미친X"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설'이 쏟아지더니 어느새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운다.

    앱 실행에 앞서 제작 취지 설명하는 화면 [앱 화면 캡처]

 

이 앱은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사이버 학교폭력의 실태를 어른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작된 '사이버폭력 백신'이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학가협)와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방폭', '떼카' 등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어른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앱 '사이버폭력 백신'을 다음 주 정식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이버폭력 백신'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 신상털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앱이다.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집단으로 욕을 하고, 굴욕적인 사진을 공개하는 '떼카', 괴롭힘을 피해 채팅방에서 나간 학생을 계속 초대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채팅방 감옥',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놓고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나가버리는 '방폭' 등이 재현된다.

채팅방에서의 사이버폭력이 끝나기가 무섭게 페이스북 등에 굴욕적인 동영상·사진과 함께 피해 학생의 신상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신상털기' 가 진행된다.

무단으로 공개된 신상정보를 본 불특정 다수에게서 문자가 잇따라 오는 상황 등 참기 힘든 괴롭힘이 이어진다.

스마트폰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모두 가상인 것을 알면서도 언어폭력과 신상털기의 심각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앱에 등장하는 상황은 모두 실제 사례에 기반을 둬 재구성한 것이다.

학가협과 이노션은 실제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토대로 앱에 나오는 상황과 욕설 수위 등을 조정했다.

실제 학교폭력 사례가 앱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이라서 실제로 배포하는 앱은 그 수위를 대폭 낮출 수밖에 없었다.

또 만17세 이상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배포용을 다운 받을 수 있고, 앱스토어는 심의 중이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학교폭력과 수위가 유사한 앱은 따로 제작, 학가협 등이 진행하는 학교폭력 학부모 예방교실 등에서만 사용할 예정이다.

학가협과 이노션은 앱을 실행하는 사람이 사이버 학교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서명을 유도하는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다.

학가협과 이노션은 이 앱을 통해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내는 물리적 폭력만 나쁜 게 아니라 사이버폭력도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 알려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24시간 당할 수 있어 피해 학생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준다.

반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학부모나 교사가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학가협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 수위가 굉장히 심각해 지고 있고, 그 범위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반면 피해 사례가 감춰져 있어 어른들의 적절한 대처가 늦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른들이 사이버폭력 백신 앱을 통해 아이들이 느끼는 공포심을 체험해 사이버폭력이라는 병원균을 퇴치할 수 있는 면역력을 길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민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민지는 다짜고짜 험한 분위기로 말한다.

“야, 카톡 바로 안 보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두고 봐.”

이윽고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단체 대화방에 6명이 한꺼번에 초대되더니 “빠릿빠릿하게 대답 안 하냐”, “정신 못 차리네” 등 욕설을 섞은 온갖 메시지가 쏟아져 어지러울 지경이다.

잠시 후 대화방에 있던 친구들이 “병× ×나게 ×랄이네”라고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더니 “이제야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면서 한꺼번에 방에서 나가버린다.

광고대행사 이노션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학가협)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스마트폰용 앱 ‘사이버폭력 백신’을 실행하자마자 생긴 일이다.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개발된 이 앱은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어떻게 청소년들 사이에 사이버폭력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체험할 수 있도록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앱 개발 과정에 참여한 카피라이터 김민혜(32·여)씨는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사이버폭력을 겪고 있는 줄 몰랐다”며 “개발하는 내내 욕설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떼카’(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명이 한 명을 표적으로 삼아 언어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재현한 걸 학생들에게 보여주니 전혀 놀라지 않더라”며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나마 이달 10일자로 앱 장터에 올라와 있는 버전(현재 비공개)이 순화된 것이라는 게 개발사의 설명이다.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을 가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옮기자니 너무 자극적이어서 3차례에 걸쳐 순화 작업을 했다는 것.

이 앱을 개발한 배경에 대해 학가협 신준하(44) 사무국장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어른들에게도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폭력 백신’ 앱의 안내화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사이버폭력이 전체 학교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교 폭력 발생 비율은 줄고 있지만 사이버폭력은 △2013년 5.4% △2014년 6.1% △2015년 6.8%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신 국장은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집단적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도 온라인을 통해 따돌림을 당했던 사실이 전학간 학교에도 전해져 2차 피해가 발생해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 국장은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패드립’(패륜적인 말을 농담처럼 던지는 것을 의미)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피해학생은 부모님이 상처받을까봐 더욱 숨기는 경향이 있다”며 “그럴 수록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이버폭력은 증거가 명백히 남는 만큼 수집을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노션이 개발한 ‘사이버폭력 백신’은 다음 주 중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1.강원도 강릉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이태경(12·가명)군은 1학년 때부터 최근까지 수년째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같은 학교 아이들은 중국동포인 조부모와 함께 사는 이군을 따돌리고 아무 이유 없이 때리기 일쑤였다. 정도가 심할 땐 연필로 어깨를 찌르거나 커터칼로 손끝을 그은 적도 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할머니(65)가 학교에 항의하고, 관할 구청과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경찰에 호소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이군 할머니는 “아이 몸에 상처가 있고 따돌림 당하는 걸 직접 본 적도 있는데 다들 학교폭력이 아니라고만 하니 억울해서 전학도 못 보냈다”며 “이제는 가해자 처벌도 필요 없고 진실이 밝혀지기만 바란다”고 털어놨다.

#2.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 사는 오형석(19·가명)군은 학창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몸서리를 친다. 경미한 정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오군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09년의 어느 날, 쓰레기통을 뒤집어쓴 채 반 아이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다. 이를 전해 들은 오군의 어머니(49)가 학교를 찾아가 따졌으나 당시 담임교사는 반 아이들 대다수의 말을 믿고 오히려 오군에게 벌을 줬다. 오군 어머니는 참다못해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건 가해학생 부모들의 멸시와 학교 측의 전학 권유뿐이었다. 전학을 간 학교에서도 담임교사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오군은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다. 오군은 중학교 진학 후에도 선배에게 맞아 고막이 터지는 등 괴롭힘을 당해 또다시 학교를 옮겨야 했다.

대한민국 학교가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다. 2011년 말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학생이 상당수다. 교육당국의 피해학생 지원대책이 겉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 증감 여부 불확실… 수법은 교묘해져

교육부는 매년 두 차례씩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0.8%, 가해응답률은 0.3%, 목격응답률은 2.5%로 나타났다. 피해·가해·목격응답률과 응답학생 수는 실태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반면 현행법에 따라 각급 학교가 폭력사안 발생 시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건수는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4년 1만9521건, 2015년 1만9968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과 방법 등이 달라 단순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하지만, 엇갈린 두 통계 결과는 학교폭력 증감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거 구타와 금품갈취 위주였던 학교폭력 수법은 최근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주를 이루는 등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2016년 2차 실태조사의 피해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3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집단따돌림 16.9%, 신체폭행 12.2% 순이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괴롭힘 같은 사이버 폭력도 급증했다.

◆“학교가 사안 덮으려 해” 불신 쌓이는 피해학생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정미(15·가명)양은 2학년이던 지난해 동아리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김양이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려 학폭위가 열렸으나 ‘본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김양은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고, 학폭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받아냈다. 학교 측은 그제서야 중재를 시도했지만 가해학생들은 사과를 거부하고 오히려 김양을 몰아세웠다. 김양 아버지(44)는 “이번 일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학교가 사안을 덮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학교가 다수인 가해학생 편을 들어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통계로도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은폐 또는 축소가 59건 적발됐고, 이와 관련해 교직원 126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문상담교사 태부족·기숙형 전담기관 1곳뿐

교육부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대책으로는 단위학교에서 상담·치유를 제공하는 위(Wee)클래스와 교육청 등 외부에 설치하는 위센터 운영, 전문상담인력 배치 등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교 중 위클래스가 설치된 곳은 55.2%에 그치고, 상담교사와 상담사를 합한 전문상담인력 배치율도 41.3%에 불과하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만을 전담하는 기관은 전국에 31곳이 있지만 출석인정이 돼 대안교육을 받으며 기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대전에 있는 해맑음센터가 유일하다. 나머지 기관들은 상담 기능 정도만을 수행할 뿐이다. 차용복 해맑음센터 부장은 “부산이나 해남, 고성 등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오는데 주말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해 먼 거리를 왔다갔다하는 게 안타깝다”며 “권역별로 기숙형 전담기관이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는 탓에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깎일 수 있어 불안정하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건 불가능한 일일까.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폭력성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애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큰 사건이 발생해야 당국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아직까지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학교폭력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관계자 모두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할 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심 청구·행정소송 빈발… 교육적 처리 ‘실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 훈령으로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육’은 실종되고 ‘갈등’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로부터 가해학생으로 결정되면 퇴학부터 서면사과까지 9가지 처분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처분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할 것을 훈령으로 못박았다.

대입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가해학생들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가해학생 부모들도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걸핏하면 시·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 건수는 2012년 305건에서 2015년 408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은 예민해진 가해학생이나 부모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2차 공격을 받는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관계 회복이 전보다 어려워진 것은 물론이다. 피해학생이 시·도지역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청구도 2012년 267건에서 2015년 57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학폭위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벌어진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폭위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건 일종의 이중처벌로 굉장히 비교육적인 조치”라며 “재심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화해나 학교 측의 중재가 아니라 변호사들이 나서게 된다”고 꼬집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과도한 경쟁과 지나친 성취지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에 집착하기보다 인성이나 인권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