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뉴스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진희와 미영이가 15층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다. 두 여학생은 옥상 위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3시간을 고민하다 진희가 먼저 옥상 난간 바깥으로 넘어가 매달렸다. 난간을 놓으면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매달린 채 아래를 내려다 본 순간 마음이 바뀐 진희는 난간을 붙든 채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다. 공포에 질리다 보니 목소리마저 잠겨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10여 분간을 매달려 있던 진희는 점점 힘이 빠졌다. 친구 미영이가 온 힘을 다해 손을 잡고 버텼지만 결국 손이 미끄러지면서 진희는 아래로 떨어졌다. 미영이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다리가 덜덜 떨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제주지역 A 초등학교가 학생상담사를 통한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 나서야 함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도교육청이 학생상담사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주지역 A초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초등학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는 2015년 4건의 학교폭력 가· 피해학생에 대해 학생상담사를 통한 계획적인 상담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 A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조치를 결정했음에도 상담사를 활용한 상담이 진행되지 않았다.

관련 법률과 운영계획 등에 따라 학생상담사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해야 함에도 심리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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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2학년 A군은 2012년 5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3일의 조치를 받았다. 이러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됐다. A군은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올 4월 28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12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소년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과 비교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월 31일(화) '이슈와 논점 제1173호'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지속해야 할 과제로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꼽고, 해당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 19대국회서 4건 발의…인권침해 요소 개선해야

 ◆ 자치위 공정성 제고 필요…20대국회서 논의 계속해야

“현우랑 털끝이라도 닿으면 너 그자리에서 조진다.”

“왜 나한테 XX이야. 내가 언제 걔랑 논데?”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김현우(13ㆍ가명) 군은 마음에 멍이 들었다.

SNS 카카오스토리에서 친구들이 대놓고 자신을 따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입에 담지 못할 욕과 비아냥도 적잖다.

이를 말리거나 현우 군을 돕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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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해를 할줄 모르는 학생, 상담기법을 모르는 선생님, 과잉보호하는 부모로 인해 갈등이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화를 키우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상해, 감금, 위협, 약취, 유인,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명예훼손,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치심, 사이버 폭력 등을 이용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한다.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아동의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도, 비행 및 폭력 경험 실태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우리나라 9∼17세 아동 3명 중 1명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며 5명 중 1명은 가해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35.3%로 가장 높았으며, 집단따돌림(16,9%), 신체폭력(11.8%) 순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장소로는 학교 밖이 24.5%에 그친 반면 학교 안이 75.3%로 가장 많아 학교 안 피해 실태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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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아닌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요구

고등학교 14.7%·초등학교 8.5%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서울시, '2016년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도내 최초로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인 ‘가정중학교’가 2017년 3월에 개교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정중학교는 학교폭력 및 학교부적응 학생과 기존의 획일적 교육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내 최초 공립형 대안중학교로,

공립형 대안학교로는 현천고등학교에 이어 도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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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초동대처 미흡’으로 증거채취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책임지는 담당처가 없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전 K중학교 성폭력 사건 당사자로 3년 반 동안 싸워 온 피해자 어머니 K씨는 사건 발생 직후 학교, 지원센터 등 관계처의 대응에 대해 “통탄할 일”이라 묘사했다.

K씨는 청와대 게시판과 국민신문고, 아고라 등에 ‘대통령님, 4대 악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성폭력 발생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의

게시물을 올렸지만 해결된 건 아무 것도 없다.

사건의 재구성

식물 기르기 등 도시농업 활동이 초등학생들의 언어폭력성이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공감·배려증진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언어폭력성이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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