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뉴스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새벽 시간 도심 놀이터에서 고등학생 28명이 뒤엉켜 패싸움을 벌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주의 한 고교 2학년 A군 등 2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공주지역 고교 선후배들과 함께 낚시용품을 사러 논산의 한 대형마트에 갔다가 논산의 한 고교 1학년 B군 일행을 만나 시비가 붙었으나 주변의 만류로 싸움으로 번지진 았았다.

그러나 공주와 논산으로 각각 돌아간 이들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전화 통화를 하며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다음날 오전 4시 논산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놀이터에서 만나 패싸움을 벌였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사건 현장에 있던 학생들을 모두 불러 싸움 가담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학교는 사건이 발생 후 열흘 동안이나 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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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③] 변호사 동원·소송으로 얼룩진 초중고교

[기획 ②] 변호사 동원 · 소송으로 얼룩진 초중고교

[기획 ①] 변호사 동원·소송으로 얼룩진 초중고교

열두 살, 140㎝ 남짓한 조그만 여자아이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날아들었다. 책상에 물을 부어버리고 옷을 짓밟는 것은 물론, 뒷자리에서 우산으로 등을 세게 찌르고, 철판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짓까지. "야, 눈 안 깔아?" 그럴수록 더 눈을 부릅떴다. 눈이라도 깔아버리면 지는 것만 같아서. 여자아이는 유일한 혼자만의 공간인 화장실에서 실내화 아래 숨겨뒀던 종이를 꺼내 괴롭힘 당한 그날의 일기를 적었다.

내 일기의 내용이 알려지자 학교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 학교에선 선생님들이 바삐 회의했다. 결정적으로 나의 부모님은 우리 애 잘못이 아니라며 학교를 뒤집었다. 가해 학생들은 각서를 썼고, 일주일간 격리 조치됐으며 이후 내게 와서 사과했다. 나는 사과를 받았지만, 마음속으론 받아들이지 못했다. 너희가 괴롭힌 게 얼만데, '미안하다' 한마디로 용서가 되겠니.

올해 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아동의 학교폭력 경험 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9∼17세 아동 3명 중 1명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며, 5명 중 1명은 가해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로는 학교 밖이 24.5%인 반면 학교 안이 75.3%로 가장 많아 학교 안 피해 실태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보다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통계도 있었지만, 감소해도 이렇게나 많은 학생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절망스럽다.

'가해 학생은 소년법으로 보호하고, 피해 학생은 어느 법으로 보호합니까.' 한 피해학생 부모가 탄원서에 쓴 글이다. 피해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한다는 게 두렵다'고 말한다. 가해 학생의 처벌은 기껏해야 교내봉사나 정학 며칠이다. 학교에서 쉬쉬하기도 하고,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피해 학생이 아무리 괴로워도 증거를 남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들은 처벌 기간이 끝나면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다닌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은 누가 보상해주나.

얼마 전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백희가 돌아왔다>에서는 배우 진지희가 일진을 때려눕히는 장면이 나왔다. 드라마 기사에는 '속이 시원하다.', '멋있다'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속이 시원하다는 말도, 멋있다는 말도 자신에게 가까운 일일수록 공감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많은 학생이 저런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을 가까이서 접했고,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어했다는 뜻이다.

세상은 언제쯤 변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가진 10년 전 기억이 지금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 고교생 투신자살 사건'도 지금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학교 폭력'을 검색하자 무수히 많은 사건 기사가 떴다. 어떤 기사에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전담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어떤 기사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학교폭력은 제도를 강화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 아무리 예방을 한다고 외쳐봤자 가해학생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국가에서는 학교폭력 제도를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가해 학생 정학 5일' 정도의 허술한 처벌로 가해 학생들은 결코 반성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가벼운 처벌은 가해학생들이 저지른 폭력이 큰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내 실내화 속에 눈물 자국과 함께 꼬깃꼬깃 접혀 들어갔던 그날의 종이는 아직도 발밑에서 가끔 바스락거린다. 애써 무시하려 해도, 다 잊은 듯해도 그 감촉은 불쑥불쑥 나를 찾아온다. 나는 이 종이를 언제쯤 꺼낼 수 있을까.



 

‘우리 아이만 때린 게 아니다. 서로 치고 받았으니 사과할 수 없다.’ 반성의 여지도, 사과할 기미도 보이지 않은 부모들의 고집 때문에 학생이 다니던 학교를 떠나야하는 처벌을 받았다.

서울 송파구 모 고교의 2학년 A는 지난해 7월 초 학생식당 근처에서 줄넘기하는 동년배 B가 못마땅해 ‘줄넘기 잘한다’고 비꼬듯 말했다. 이 말을 들은 B가 욕을 하자 A는 B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는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B는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졌다. 주위에 있던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싸움은 멈췄다. B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건 후 A의 부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B의 부모와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B의 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우리 애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B를 모욕,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학교는 나흘 뒤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에 대해 전학 처분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맞은 B에게는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9월 3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도 A의 전치 2주 상해 주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A의 부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학교도 ‘전학은 너무하다’면서 중재에 나서 화해를 권했지만 A의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싸움을 목격한 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청하기도 했다. 학교는 결국 10월 학폭위 재심에서 A의 전학을 확정했다. 전학은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폭력이나 심각한 성폭력 등에서 예외적으로 내리는 조치다.

A의 부모는 또다시 서울행정법원에 학교를 상대로 전학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 장순욱)는 지난달 26일 “가해학생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비교육적, 감정적 대처로 사태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교육청 전수민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는 8일 “가해학생 측의 잘못된 대처가 처벌을 키운 사례”라고 소개했다. 전 변호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이 발생했고 가해학생이 이전에 학교폭력 때문에 조치를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화해만 했으면 전학이라는 중징계 대신 교내 선도 조치 정도로 그쳤을 수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이모(16)군은 지난해 3월 황모(14)군과 서모(14)군 등 학교 후배 5명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냈다.

이 메신저에는 "2000원씩 모아서 1만원을 내게 가져오라"는 내용이 쓰여있었다.

평소 이군을 두려워하던 후배들은 1만원을 마련한 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PC방을 찾아가 건넸다.

무심코 한 행위가 먹혀들자 이군은 6개월 후인 같은해 9월30일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또다시 돈을 가로챌 마음을 먹었다.

특히 추석 명절 직후여서 용돈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 여기고는 처음 요구했던 액수의 10배인 1인당 2만원씩 총 10만원을 모아올 것을 강요했다. 

갈수록 대담해진 이군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놀러가야 되니 3만원을 모아와라', '아는 형이 다쳐 병원에 왔는데 링거비 5만원이 급하다'는 식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수시로 보내 돈을 빼앗았다. 이군의 반복되는 괴롭힘에 견디지 못한 후배들이 반발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까지 해댔다.

이군이 11개월간 7차례에 걸쳐 후배에게서 가로챈 금액은 29만2000원.

이 과정에서 이군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했다는 이유로 황군과 서군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화단으로 끌고 가 마구 때렸다.

폭행 당한 후배들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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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 언어 다르다'는 과시욕과 유해매체 때문인 듯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고등학교에서 ‘시우’라는 학생이 왕따를 당한다.

무시하는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학교 K-POP 동아리 스타 ‘큐피트’의 폭언과 폭력, 집단 따돌림에 견디다 못해 시우는 결국 전학을 가게 된다.
하지만 ‘큐피트’ 멤버들은 전학간 학교까지 나타나 시우에게 집단 폭력을 가한다.
이를 우연히 알게 된 4명의 친구들은 K-POP 대결을 통해 ‘큐피트’에게 도전하게 되는데….

오는 16일 오후2시50분 서울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KOFA 2관에서 시사회를 여는 ‘케이팝 스토리…마이 프렌즈’는
학교폭력예방 메시지를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자 만들어진 인성교육 저예산 교육영화다.

이 영화는 2013년 7월부터 전국 초‧중‧고교 300여개교를 순회하며 30만명이라는 청소년들에게
‘입소문’만으로 사랑을 받아온 뮤지컬 ‘친구 맞니?’를 원작으로 제작됐다.

연출을 맡은 김민석 감독은 “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뮤지컬 공연을 하다 보니 아쉬움이 컸다”면서
“전국 1만100여개 학교의 500만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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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처음 경찰서 찾은 168명 분석
방문 잠그고 “공부나 해” 윽박 지르는 부모… 가출-절도 위험 높아
“TV속 저 인간 재수 없어” 욕설 퍼붓는 부모… 분노조절장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