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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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후배를 집단으로 때린 여고생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 1학년 A양(17)을 때린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같은 학교 2학년 B양(1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양 등 3명은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쳐 학교 뒤편이나 시내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불러내 주먹이나 나뭇가지 등으로 A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양 등은 “A양에게 평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준다는 등 뒷담화를 하고 다녀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A양의 부모가 폭행 사실을 알고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5일 B양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학교들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학생, 교사 사이에서 자치위원회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학교폭력 예방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대처는?

학교폭력 사례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계속해서 감소해왔다. 2012년 전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32만100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5%였으나 2015년 3만4000명(0.9%)으로 대폭 줄었다.

학교별로도 학교폭력이 크게 줄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2012년 각각 11.1%, 10.0%, 4.2%였으나 2015년 각각 1.4%, 0.7%, 0.5%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2년에서 2013년 큰폭으로 학교폭력 피해가 줄어든 이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으나 그 감소폭은 미미하다.

학교와 교육부, 각 지자체 교육청 등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인천의 약산초등학교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역할극 수업을 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4대 규칙을 매일 아침 교내 방송했다. 그 결과 학교 폭력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예방을 통해 학교폭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시 교내에서 학생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효과 논란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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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A군은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여학생들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했다. 이를 알게 된 여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했다.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B군은 같은 반 C양의 휴대폰으로 3회에 걸쳐 "ㅅㅅ(성관계를 이르는 말) 한 번 하자. 야! 너 00봤냐? ㅅㅅ 한 번 해줘"라고 문자를 보냈다. 수치심을 느낀 B양은 담임교사에게 이를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폭력이 학교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늘어난 학교 성폭력 가운데 음란문자와 전화, '폰카' 찍기 등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이 등장했다.

또 서울에서 학생 간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중학교로 조사돼 호기심이 늘어나는 시기에 성폭력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2배 늘어…스마트폰이 주원인

2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학교문화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 중 성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남학생의 경우 2004년에는 14.3%였던 가해비율이 2013년 37.6%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 학교 내 성폭력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은 2004년 9.9%에 불과했던 가해경험자가 2010년에는 17.5%, 2013년에는 18.8%까지 늘어났다. 여학생 5명 중 1명 꼴로 학교에서 성폭력을 가한 셈이다.

이러한 학교 내 성폭력 증가는 스마트폰의 발달과 보급이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각각 84.6%와 92.9%였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더욱 쉽게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많은 음란물을 접하다 보니 둔감해지고 결국 실제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학교 내 성폭력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2004년에는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 중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등으로 성폭력을 가한 학생은 남학생과 여학생 통틀어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 2007년에는 1.2%, 2013년에는 3.4%로 증가했다. 여학생도 2007년 0.5%에서 2013년 1.5%로 늘어났다. 이는 OOO톡 등 익명 채팅이 가능한 스마트폰 메신저의 보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정 신체부위를 찍는 '폰카찍기'로 성폭력을 가한 학생도 늘어났다. 남학생의 경우 2004년 0%에서 2010년 1.5%, 2013년 1.6%로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옥희 한영신학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휴대폰을 통한 신종 성폭력 범죄들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스마트폰 기술발달로 좀 더 고화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한 피해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 교수는 "신체접촉같은 실제 시도보다 폰카찍기, 음란문자 등이 아직 겁이 많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더 쉽게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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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중학교 교사 김모(33) 씨는 얼마 전 제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로 인해 벌어졌던 ‘사건’만 생각하면 아직도 골치가 아프다. 한 학생이 이성 친구에게 욕설을 포함한 메시지를 하루에 수십 차례나 보냈다가 결국 학교 폭력 사건으로 번진 것. 김 씨는 “학부모끼리 학교에서 자녀들의 잘잘못을 따지느라 한 바탕 소동이 벌어졌다”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절감했다”고 털어놨다.

#직장인 이선경(가명·30) 씨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동차와 관련된 질문을 올렸다가 줄줄이 달린 댓글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얼마 전부터 차가 이상해 고장 여부를 물었을 뿐인데 처음 본 회원들로부터 조롱이나 무시를 당하는 듯한 악플이 적지 않았기 때문. 이 씨는 “인터넷에서 남을 비방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된 것 같다”며 “단 한 줄의 글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사이버 인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리 없는 괴롭힘, 이른바 ‘사이버 폭력’이 청소년과 성인 할 것 없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는 댓글을 잘못 쓰는 바람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실제 만나 싸움을 벌이는 일명 ‘현피(현실+Player Kill)’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학생 10명 중 2명 ‘사이버 폭력 피해’…공연 통해 온라인 폭력 예방·대응교육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동 발간한 지난해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0명 중 2명(17.2%)은 최근 1년 동안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이버 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욕설과 같은 언어 폭력은 물론, 스토킹, 성폭력, 따돌림 등을 모두 포괄한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은 학생 비율만 17.5%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피해 경험은 1.8%포인트 줄었으나, 가해 경험은 3.5%포인트나 증가했다.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15.8%(복수응답)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돌림이나 명예훼손, 스토킹 등은 2~3% 수준으로 비교적 적었다.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싶다거나(31.7%) △우울·불안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18.4%) △공부하고 싶지 않고 학교에 가기 싫었다(10.6%) △친구를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7.2%) 등을 호소했다. 심지어 자살이나 자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5.8%)는 답변도 있었다. 경기도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면서 학교폭력도 덩달아 늘고 있다”며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학교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는 사실 관리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 폭력의 예방 교육이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교사의 94.4%, 학부모 84.0%가 ‘학부모들의 사이버 폭력 예방대응교육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지방의 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한 장학관은 “말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은 사이버 폭력 피해자와 달리 가해 학생은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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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SPO) 자질 의심 시각 널리 번져

-SPO 숫자 태부족, 전문성도 대부분 능력 미달돼

-SPO 1명당 학생 5400명 담당…女 SPO는 더 부족

-학폭, 범죄로만 대해 잇달아 비교육적 행태 보여

-관련전공자 대상 특채서도 전문역량 확인도 미흡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SPO) 두 명이 각각 자신이 선도하던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사회적 파문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 폭력과 왕따 문제 등을 다루는 SPO의 숫자가 부족함은 물론 전문성도 결여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SPO가 교육과 관련된 상담을 해야 하는 만큼 관련 역량을 가진 인재로 뽑기 위해 선발 과정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1~2012년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경찰은 학교폭력을 근절할 대책 중 하나로 ‘SPO 제도 운영계획’을 밝힌 뒤 2012년 6월 발족식을 갖고 SPO를 본격적으로 학교 내에 파견했다. 첫해 각 경찰관서 내 여성청소년 관련 업무를 보던 경찰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193명의 SPO를 확보했고 이후 그 숫자는 2013년 606명, 2014년 1078명, 지난해에는 1138명까지 늘려 학교 현장에 파견했다.

그러나 이들이 전국의 1만1590여개 각급 학교와 500개 남짓의 대안학교에 다니는 610여만명의 학생을 전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0명이 갓 넘는 규모의 SPO는 태부족한 상황이다. SPO 한 명당 10.6개교, 5400여명의 학생을 돌봐야 한다.

여학생의 고충을 들어줄 여성 SPO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서울 노원구의 한 중학교 교사 김모(33) 씨는 “요즘 대부분의 학교에서 남녀 공학인데 여성 SPO가 부족해 여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상황이나 마음을 완전히 터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학생은 여경이 상담하기로 했지만 이를 담당한 여성 SPO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게다가 관할 범위의 한계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문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명의 SPO가 담당하고 있다. 문제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더라도 지속적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겪는 문제가 천차만별인 만큼 전문적 대응은 어렵다는게 교육계의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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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한 인사는 “SPO가 기본적으로는 교육자로서 관점과 자질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학교폭력을 교육의 대상이라기보단 범죄로 바라보다 보니 교사라면 하지 않을 욕설을 하거나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를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아동ㆍ청소년 교육ㆍ상담ㆍ심리학 관련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전공자를 대상으로 SPO를 특별채용하고 있다. 지난해 81명의 특채 SPO가 처음으로 일선 학교에 배치됐고 현재 80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5년간 SPO로 의무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2018년에 가서야 각 관서당 1명씩 배치되는 상황이라, SPO 전문성 강화는 더딜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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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방 집단 따돌림…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 마녀사냥 나서기도

중3 학생 3600여명 대상 수면시간-학교폭력 상관성 조사
5시간 미만 취침시 자기통제력·회복탄력성 떨어져
8시간 이상 오래 잘 경우도 불안·무기력 발생 우려

<쥬리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 활동가) 
- 지금의 폰은 정보와 네트워킹, 기록의 수단
- 폰이 수업 망쳐? 그럼 폰 없던 예전엔?
- 폰 중독 때문에 대학에서 압수한다면?
- 무음으로 놓고 주변 배려하는 연습이 중요
- 교사 부당체벌폭력에 저항하는 수단이 폰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대변인> 
- 폰은 새로운 학교 폭력 유발 원인
- 어린 학생들 상당수 폰 중독 상태
- 아프다며 체육 빠지고 폰 몰두도..
- 선진국에서도 학교 폰 소지 규제
- 인권침해? 정작 수업권, 교육권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쥬리(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 활동가),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 대변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 하나가 교육계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죠. 그냥 ‘가방에 넣어놓고 사용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아침에 걷어서 하교할 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규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번 결정이 우리 교육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교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차례로 듣고 여러분 판단을 해 보시죠. 먼저 인권위 결정에 찬성하는 분이세요. 단체 이름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예요. 쥬리 활동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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