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뉴스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폭력의 심각성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평가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세부 기준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안’을 8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5가지를 살펴본다. 이들 요소를 각각 ‘매우 높음’부터 ‘없음’까지 5단계로 평가해 0~4점씩 매긴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9단계로 나뉘어있다. 총점이 1~3점이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결정이 내려진다. 이어 총점별로 ‘학교 봉사’(4~6점), ‘사회봉사’(7~9점), ‘출석정지’(10~12점), ‘학급교체’(13~15점), ‘전학 처분’(16~20점), ‘퇴학 처분’(16~20점) 조치가 결정된다.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점수와 상관없이 학폭위 결정으로 이뤄지며, 다른 조치와 병행할 수도 있다.

다만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치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일 때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비슷한 사안에 대해선 자치위원회 간 비슷한 수준의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적용 세부기준이 고시되지 않아 비슷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간 다른 조치 결정이 내려지고, 결정에 불복하면서 민원 또는 재심청구 건수가 증가했다. 조치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재심 청구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에 달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갈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보존 지침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듬해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보존하도록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은 없고, 비교육적인 ‘낙인효과’만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대학 입시와 낙인효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고시된 기준으로는 1,2,3,7호는 졸업할 때 삭제된다. 4,5,6,8호는 졸업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삭제 여부를 논의해 남기기로 할 경우 졸업 후 2년 후 삭제된다. 9호는 퇴학이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했다는 초등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전체 인원의 4% 수준으로, 전문상담교사 확대·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공개한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초등학생의 비율은 2.1%로 중학교(0.5%), 고등학교(0.3%)보다 높았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해 초등학교에서만 피해응답률이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그 비율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무엇보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지난 2012년 교육부가 처음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이후부터 줄곧 중·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위해 상담·보건·담임교사 중심으로 위기의심 학생에 대한 감지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분을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올해 증원된 전문상담교사 93명 가운데 70%가 초등학교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체적인 비율로 환산해보면 전국 2180명(16년 3월 기준)의 전문상담교사 중 4.4%인 97명만이 현재 초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응답률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매년 높게 집계되고 있음에도 학교폭력의 조기 감지와 예방, 교육을 위해 초등학생의 정신건강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전문상담교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비단 초등학교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전체 교육과정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의 수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통계연구센터의 '2015년 하반기 유초중등통계'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제외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수는 총 9870곳, 학생 수는 총 499만 2790명에 달하지만 전국 초·중·고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올해 증원된 93명을 포함해 2180명에 불과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제19조의 2)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는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 2)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되는데, 교육부 훈령상 308명으로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훈령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국전문상담교육자협회 소속 조모 씨는 '데일리안'에 "최근 22명 중학생 성폭력 사건이 5년 만에 밝혀졌다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5년 전 중학생 때 집단성폭행을 당하고도 가해학생들의 보복이 두려워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다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던 중 상담사의 설득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며 "전문상담교사는 전문성, 접근성, 안정성, 지속성 등의 부분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원 이모 씨도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의 감소세는 이어졌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상담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선발하고 확대 배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2017학년도 중등 전문상담 임용 사전 TO를 보면 전국 총원이 37명으로 적은 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현재 '상담은 훈련을 받은 전문 인력에 의해 진행돼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 범죄에 예방·대처하기 위해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주장, 전문상담교사의 확대·충원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회 대표 문모 씨는 "교육부에서 상담의 중요성이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이슈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어찌보면 전문상담 교육을 받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애초부터 비전문적 인력에 상담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교육부에서 상담의 중요성이나 전문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교육부는 현재 전문상담교사 확대·충원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인 교사의 채용은 정부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증원은 공무원 정원을 통제·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보에 "행자부나 기재부 쪽에 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확충을 요청하고 있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한정 교육공무원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요구만큼 증원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학생수가 101명 이상 되는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상담교사가 중·고등학교에 편중돼 있는 데 대해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주로 중학교에서 발생했고,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많아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상담교사를 배치한 부분이 있다"며 "최근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올해 증원된 상담교사의 70%를 초등학교에 배치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20명 내외였던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가 올해 9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문상담교사 외에도 전국 시·도교육청이 인건비 예산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문상담사 3700명 정도를 배치하고 있다. 전체 전문상담교사 수보다 많은데, 결국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차원에서도 전문상담교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서구의 한 고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욕설과 체벌하는 현장을 녹취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파일이 청소년 인권단체에 접수돼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A사립고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이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체벌하고 욕설하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과 음성녹취파일, 사진 등을 인권단체에 제보했다.

제보된 내용에는 교사가 학생을 엎드리게 한 뒤 때리거나 “줄 그어,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일 이 학교 교사들의 학생 체벌행위 등에 대한 사태파악을 한 뒤 5일 진상 조사에 나섰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8항’에 따르면 학생 지도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학교 학칙에도 같은 내용으로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들 교사들은 숙제와 청소 등을 불이행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진상 조사를 벌여 오는 17일께 폭력을 휘두른 교사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당 체벌 여부나 체벌교사 처벌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내 교사들의 체벌사태가 불거지면서 상반기 추진이 중단됐던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논의 재점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분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으로도 학생 인권이 보장된다고 밝혔던 교육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학칙에 명백히 금지한 폭력 체벌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충분히 현행 시행령만으로도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반인권행태가 드러났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Q. 딸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딸아이는 이전까지 친구 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갔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기 초에 같은 반에 저희 애처럼 전학 온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사귀었는데, 그 아이들이 조금씩 괴롭히기 시작했다가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기들끼리 흉보다가 다른 애들에게도 제 딸을 모함하고, 문자로 욕하고 협박하는 식입니다. 아이가 견디다 못해 담임선생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처음엔 적극적이던 담임선생님이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 아이들도 다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들이라면서요. 사실 처음 따돌림 문제가 생기고도 선생님은 전화 통화만 했지 직접 면담할 시간을 주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담임선생님에게 말하고 나서도 괴롭힘은 별로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 고자질했다고, 또 제가 담임선생님과 아이 문제로 통화를 했더니 엄마한테 의존하는 ‘마마걸’이라고 아이를 비난한다고 하네요.

아이는 울며불며 학교를 안 가겠다고 난리입니다. 달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지만 저도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어쩜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너무 얄밉고, 선을 그으려는 담임선생님에게도 화가 나고, 언제까지 아이가 괴로워하는 걸 지켜봐야 하나 싶고…. 부모로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블루맘

A. 블루맘 님도, 따님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네요. 사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집단 따돌림을 극도로 괴로워합니다. 아이들에게 친구는 절대적인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의 평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주위에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에 가까운 험담을 하는 사람이 여럿 있다면 아마 어른이라도 견디기 힘들 겁니다.

따돌림의 파급력은 굉장히 큽니다. 따돌림의 당사자뿐 아니라 방관자나 목격자들 또한 상처를 입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따돌림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따돌림의 상처는 꽤 오래갑니다. 저는 학교에서 따돌림 때문에 고통받았던 20~30대 젊은이들을 가끔 만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토록 부조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으며, 아직까지도 인간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모든 심리적 상처가 그렇듯 잘 치유되면 상당히 비약적인 성장과 성숙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직장, 학교와 가족들의 체계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국가와 학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담임선생님과 부모가 따돌림당한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은 피해 학생을 탓하는 어떤 실수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따돌림 사건이 일어나면 담임선생님은 피해 학생에게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면서 그 아이가 고쳐야 할 점을 지적합니다. 따돌림을 연구한 많은 연구물과 출판물, 심지어는 교사 참고용 가이드라인에도 따돌림을 받을 만한 피해 학생의 성격적 요인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런 정보는 자칫하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을 만한 요인이 있다고 여겨질 때 피해자는 이중 삼중으로 자존감을 훼손당하며, 피해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고통을 숨기게 됩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위축시키고, 학교에 저자세로 일관하도록 만들기도 하지요.

만약 피해자들에게 어떤 성격적 특성이 있다고 해도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은, 사실 피해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이전부터 비난과 따돌림을 당했을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사교적이지 못한 성격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 사회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이유로도 한 개인이 집단에 의해서 그토록 교묘하게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의 피해자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약자이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생각을 일관되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할 일은 아이와 함께 고통을 견뎌 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를 들어 주고, 감정에 공감하고, 함께 울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1년이고 2년이고 하소연이 계속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하고 싶은 만큼 표현하게 해야 합니다. 고통을 발산함으로써 버티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감하고 함께 눈물짓는 부모의 태도가 아이에게는 평생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문제를 블루맘 님의 따님처럼 표현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입니다.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너에게도 친구들이 미워할 만한 문제가 있을 테니 그걸 고쳐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과민하게 굴지 말라고 아이를 다그치지 마세요. 아이는 지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지적을 받을 때 아이는 더욱 우울해져서 문제해결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입을 다물고 문제를 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트라우마가 오래 지속되는 데는 부모의 몰이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또한 네가 원한다면 언제라도 너의 지원군이 되어 학교와 가해 학생의 부모와 싸울 것이며, 학교를 따라다니면서라도 너를 지켜 주겠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좀 더 느긋해져서 그 고통을 견딜 힘을 기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이보다 지나치게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아이를 돕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힘내시고, 이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글 박미라 심리상담가·<천만번 괜찮아>,<치유하는 글쓰기> 저자

[앵커]
학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이 틱 장애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주의만 주고 따로 예방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3살 초등학교 6학년인 A 군은 학원 화장실에서 가방끈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원 수업 도중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소식이 없자 학원 교사가 나중에 돌아보다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지난 3월 전학을 간 학교에서 신체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틱 장애'를 이유로 같은 반 친구 3~4명에게서 놀림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학생이 A 군에게 욕을 하는 등 주도적으로 괴롭혔고 다른 학생들이 이를 거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관계자 : 틱 장애라고 놀려서 영어 교과 선생님께서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주의를 줬습니다.)]

담임교사는 괴롭힘을 주도한 학생 한 명만 불러 한차례 주의를 줬을 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등 예방이나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학교 측은 괴롭힘 사실에 대해 부모와 몇 차례 상담을 진행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족들은 숨진 A 군이 평소 밝게 지냈고 가족 여행을 갈 생각에 들떠 있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살펴봤지만 괴롭힘과 관련된 정황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학교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 : 우선 담임교사를 조사하고 나서 교감을 조사하든 누굴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담임교사와 조율을 해서 날짜를 잡아서….]

경찰은 괴롭힘과 A 군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따돌림과 학교 폭력의 원인이 소심증 때문이라는 광주지역 한 스피치 학원의 광고 내용이 논란이다.

3일 광주 모 스피치 학원과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학원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지난 5월께부터 광주·전남지역 공중파·케이블 방송, 학원 홈페이지 등에 송출하고 있다.

약 30초 분량의 광고는 '따돌림·학교폭력은 소심증의 결과다. 똑똑한 아이는 만들어진다. 학원의 실습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강한 자존감이 생긴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과 지역 인권단체는 이 같은 광고 내용이 '따돌림과 학교 폭력의 원인·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케이블 채널에서 해당 광고를 접했다는 김동현(27)씨는 "'따돌림과 학교 폭력의 이유가 소심증이기 때문에 스피치 학원을 보내야 한다'는 논리로 보여진다"며 "왕따 등이 벌어진 책임을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인권·교육단체들은 해당 광고가 추가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사설 교육기관의 윤리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광주인권지기 활짝 최완욱 활동가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광고의 소재로 삼는 게 사설 교육기관의 윤리와 책임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왕따나 폭력에 대한 또 하나의 혐오적 표현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면서 "성희롱이나 따돌림, 학교폭력 등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해당 광고 내용은 2차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따돌림과 학교폭력은 소심증 때문이 아닌 경험 부재,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복합적 배경에 의해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며 "훈련과 교육적 기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광고의 가해자 중심적 표현은 본질을 호도하고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임진희 광주지부장도 "청소년 등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악영향을 주는 반 교육적 과대광고"라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선정적인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피치학원장은 "소심하고 표현력이 부족하면 타인에게 따돌림을 당할 확률이 높다"면서 "과학·학문적으로 학부모 등이 공감하고 인지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광고 내용과 의미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 앵커멘트 】
길을 걷다가, 혹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들리는 욕설 소리에 불편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더구나 욕을 한 사람이 어린 청소년인 걸 알게 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셨을 텐데요.
청소년들의 욕설, 이대로 괜찮을까요?
연장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PC방.

게임에 열중한 학생들의 입에서 거친 말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아, X됐다. 아이 씨X. 뒈X기 싫어!"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X나 달랐어. 빨리해, 씨X. 다 죽여버리기 전에."

▶ 인터뷰 : 이혜진 / 서울 사당동
- "버스에서 청소년들이 욕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불쾌한 기분이 든 적이 많았어요."

하루에 욕을 얼마나 하는지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어제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았다' 손 들어 볼까요?"

▶ 스탠딩 : 연장현 / 기자
- "보시는 것처럼 하루 동안 욕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학생은 31명 중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욕을 할까?

▶ 인터뷰 : 고등학생
- "그냥 (욕이) 무의식 중에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친밀감의 표현으로 쓸 때도 있고요."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교 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행이나 왕따보다도 언어폭력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욕설을 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답한 학생도 10명 중 1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평원 /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바른말을 쓰는 것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큰 경쟁력이 되는지, 욕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인지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고, 주위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욕설.

단순히 청소년들만의 치기 어린 문화라고 보기에는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학생들 사이에 금품갈취나 따돌림(왕따) 등은 해마다 줄어든 반면 성폭력은 눈에 띄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에서 적발된 고교생들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등 학생들의 성 의식이 위험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학교폭력 유형 변화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생 간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각종 성 관련 사안 모두 포함) 건수는 2013년 878건에서 2014년 1천429건, 지난해 1천842건으로 급증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에서 각종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피해 학생 간 분쟁을 조정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다.

성폭력 가해 학생 수도 2013년 1천6명에서 지난해 2천139명, 피해 학생 역시 2013년 1천75명에서 지난해 2천632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2013년 130건에서 지난해 439건(3.3배 증가), 중학교가 497건에서 907건(1.8배 증가), 고등학교가 221건에서 448건(2.0배 증가)으로 늘어 초등학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성폭력이 전체 학교폭력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문제는 건수 증가율이 다른 학교폭력 유형보다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 간 상해·폭행의 경우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가 2013년 1만1천702건, 지난해 1만2천703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한동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취급됐던 따돌림, 즉 '왕따' 건수는 2013년 752건에서 지난해 645건, 강요·강제적 심부름은 2013년 639건에서 지난해 555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공갈·금품갈취와 같은 '전통적'인 학교폭력은 1천253건에서 593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교육부는 이처럼 성폭력 사건이 유독 증가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 스마트폰 일상화 등 환경 변화 요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성 관련 사안에 대한 민감도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과거에는 아이들 장난으로 여겼을 사건도 이젠 웬만하면 자치위원회 심의에 넘긴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성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성교육 강화 등으로 민감도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학교 성폭력 증가 문제를 보고하고 9월중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및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가족 관계에서 친가와 엄마와의 갈등이 심하다고 표현함”

“학부모가 자녀에 대해 별로 할말이 없다고 함”

“제일 불안한 것을 물으니 집에 혼자 있는 것이라고 함. 요즘 아빠는 집에 안 계시다고 함”

“화가 나면 자제력을 잃고 극심하게 반항을 함” (개인적으로 병원치료 중임)

경계성 지능아(자폐성 3급) 이모(19)군은 2014년 학교폭력을 당했으나 지난해 가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이군의 어머니 윤모(49)씨는 이들을 분리해달라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교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있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학은 과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윤씨가 제기한 재심청구도 기각됐다. 현재 윤씨는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심판을 진행 중이다.

윤씨는 지난달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학교 측이 이군이 겪고 있는 수면 장애, 우울증, 정서 불안 등의 증상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위클래스’(wee class·친한친구교실) 상담 일지를 기타 증빙 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위클래스는 교육부가 2009년 1월부터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따돌림 등으로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시작한 상담교실이다.

윤씨는 “아이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고,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대체 학교폭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마치 치부가 드러난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또 “상담 내용을 학교가 활용할 수 있다고 고지를 받은 적도, 동의를 한 적도 없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위클래스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학교가 위클래스 상담 내용을 임의대로 활용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비밀 보장 당연하니 모든 고민 털어놔봐요”…과연 그럴까?

‘상담실에서의 이야기는 비밀과 안전을 절대 보장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3년 발행한 ‘위프로젝트 책자’에는 이같은 문구가 쓰여있다. 많은 학교들 역시 위클래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가정통신문에 ‘비밀 보장은 당연하니 모든 고민을 털어놔도 된다’,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2항은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 학생의 사생활까지 공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공개할 상담 내용의 한계는 상담자의 재량에 달려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클래스 운영 가이드’에 따르면 ‘비자발적 상담(교사나 학부모 학생부 의뢰)은 상담자가 비밀유지 한계를 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위클래스 상담은 비자발적 상담이 대부분이다.

물론 내담자가 미성년자인 학생이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져야 할 상담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논란이 됐던 부산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학생이 위클래스 상담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그러나 위클래스 상담사와 학교에 전적으로 상담 내용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 한 학생의 사생활 공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학생, 학부모에게 비밀보장 예외 조항 고지할 의무는 無

이 뿐 아니다. 위클래스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상담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고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을 법적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현행 위클래스는 매 학기 초 가정통신문을 일괄 발송,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참여 여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서명을 동의서 형식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상담사가 가정통신문에 비밀보호의 한계를 명시할 의무가 없는 탓에 정작 알려야 할 중요한 내용은 빠져있는 셈이다.

윤씨 역시 ‘위클래스 상담에 동의하며, 상담자를 믿고 상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가정통신문 내용을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서명 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전문가 윤리강령은 “내담자에게 비밀 보호의 한계를 알리고 비밀 보호가 불이행되는 상황에 대해 인식시킨다”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될 때는 비밀보호의 원칙에서 예외이지만, 법원이 내담자의 허락 없이 사적인 정보를 밝힐 것을 요구할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요구하지 말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담사 소속 기관장은 학교장…“공개 요구하면 거부하기 어려워”

설령 위클래스 상담사가 원치 않더라도,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가 상담 내용 제출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기는 힘들다. 상담사는 학교에 소속돼있고, 교육부가 아니라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기 때문이다.

이군을 면담했던 상담사도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절차대로 했을 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 아동상담소 소장은 “위클래스 상담사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데다 박봉을 받기 때문에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교육청 학생생활안전담당 관계자는 “위클래스 상담사가 비밀보장 한계를 가정통신문에 적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의무화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지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최명선 조교수는 “상담사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상담 내용이 공개돼 학교가 활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이 발생할 시 학생들에게 위클래스가 아닌 다른 상담기관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