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뉴스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징계처분 수위가 낮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일선 학교 학폭위의 가해학생 징계 결정에 불복해 인천시 학교폭력지역위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28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 접수된 22건을 넘어섰다.

이 중 재심에서 피해학생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원래 결정보다 처분 수위가 높아진 사건은 10건이다.

교내 학폭위의 징계가 너무 가벼워 억울하다는 피해학생 측 주장에 상급 심의기구가 손을 들어준 경우가 전체의 30%를 넘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교내 학폭위가 학교폭력에 대해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등 형식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에 따라 5∼10명으로 구성되는 교내 학폭위에 학부모와 교사 등 학교 내부 인원의 비율이 월등하고 경찰,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문가 비율은 낮아 미온적인 처리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시 학교폭력지역위의 재심 결정에도 불복해 시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은 2013년 3건, 2014년 5건, 지난해 3건이고 올해도 2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학폭위가 더 전문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폭위 위원에 대한 연수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눈에 띄는 학생들 간의 폭행은 감소했지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117센터로 접수한 학교폭력 신고 2천89건을 분석한 결과, 폭행이나 공갈이 전체의 39.4%인 82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46.9%)보다 7.5% 포인트 낮아졌다.

왕따와 추행·강요도 각각 6.6%에서 5.2%, 3.8%에서 3.1%로 비율이 떨어졌다.

반면 모욕은 720건으로 지난해(27.4%)보다 7.1% 포인트 상승한 34.5%를 기록했다.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거나 말다툼하다가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년별로는 초등학생이 전체의 59%인 1천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428명(20.5%), 고등학생 249명(11.9%) 순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8건을 정식으로 수사하고 363건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통보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눈에 띄는 폭행이나 공갈은 많이 줄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되는 모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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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지우개·풀 먹이고 인터넷선 욕설 섞인 악플 폭탄
"어른들 저지르는 범죄 축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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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여고생들과 성관계한 충격적인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경찰이 내놓은 개선책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여고생 성관계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자 지난달 14일 부랴부랴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SPO의 학생 면담이 부산 사건과 같은 일로 비화하지 않도록 면담 장소는 교내를 원칙으로 하고 SPO 소속 계장의 면담 승인과 학교 측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을 정(正)·부(副)의 2인 1조로 운영하고, 가능한 남학교에는 남성 경찰관을, 여학교에는 여성 경찰관을 정 담당자로 배치하게 했다.

이성 학생을 면담할 때는 반드시 부 담당자가 정 담당자와 동행하고, 여학생 성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여경이 수행하게 했다.

그러나 스스로 SPO를 지원하는 여경의 수가 한정된 데다 일선 경찰서별로 남녀 학교 비율이 판이하다 보니 '여학교 SPO는 여경에게 맡긴다'는 주먹구구식 대책이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현재 43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전체 520개 초·중·고교를 나눠 맡는데 이 중 여경은 16명(37.2%)뿐이다.

이 때문에 인천 시내 여중 26곳과 여고 38곳에 여성 경찰을 우선 배치하고 남녀공학 중·고교 139곳에도 여성 경찰을 끼워 넣다보니 A경찰서의 경우 여성 학교전담경찰관 혼자 30개 학교의 정·부 담당자로 지정됐다.

다른 경찰서도 1∼2명인 여성 SPO가 한명당 최소 19개 학교를 떠맡게 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미 부산 사건 이전부터 학교전담경찰관 한명이 담당하는 학교와 학생수가 너무 많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자원하는 SPO 인력을 갑자기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여성 SPO를 짧은 기간에 확충하기 어렵다"면서 "다음달 초 인천에 배정되는 SPO 특채 인원 중 여경 2명을 업무가 과중한 경찰서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과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소식지에서 인력 상황을 고려해 중학교 단계에서만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에 한해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 학교의 86.6%가 남녀공학임에도 여성 SPO 비율이 전체의 32.4% 정도로 작다는 점도 시급히 개선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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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G]

학교폭력과 왕따 등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 제도. 도입된 지 10년이나 됐지만 상담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인데요. 관계 부처 간 이해가 얽혀있어 교사 충원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2.1%로

중학교 0.5%, 고등학교 0.3%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학교폭력 연령이 낮아지면서 예방과 교육을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전문상담교육자협회 조사결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초등학교 비율은 전체 초등학교의 0.6%에 불과했습니다.

전문상담교사들의 학교 배치율도 여전히 낮습니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15.6%로 학교 15곳 당 1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반교사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등 전문상담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서울 A초등학교 교사

"진짜 어려운 학교는 가정방문도 필요하고,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상담이) 필요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빈자리를 비정규직 상담사가 채우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불안한 고용 탓에 학생들과 유대감을 갖고 제대로 상담을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교사의 충원은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와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순자 원장 / 한국상담교육개발원

"전문상담사를 더 많이 배출해서 한 학교에 한 명씩이라도 정착해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도움을 (줘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복지부 등 산하 청소년 담당 기관들이 잘 갖춰져 있는 기관들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9월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5일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가해 학생을 처벌할 때 따르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이달 말까지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에서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학폭위의 판단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유사한 학교폭력 사건임에도 학교마다 구성된 학폭위에 따라 처벌이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새 학기부터 시행될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폭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 정도 등 5가지를 판단해 0~4점의 점수를 매겨야 한다. 또 총점별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3점 미만), 학교봉사(4~6점), 사회봉사(7~9점), 출석정지(10~12점), 학급교체(13~15점), 전학 및 퇴학(16점~20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사안에 따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등의 조치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어린 시절 받았던 체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면 뒤따르는 의문이 있다. ‘꼭 때려야 했나? 때리지 않고는 훈육이 불가능했을까?’

쉽게 잊고 쉽게 명랑해지는 아이만의 장점 덕분에 나는 자잘한 매질은 잊어버렸다. 그러나 희미해지지 않는 또렷한 기억도 있다.

5살 무렵 강원도 영월의 한 가톨릭 성당에서였다. 나는 성당 미사가 지루했다. 밖에 나가자고 조르며 떠들었다. 아무리 달래도 말을 듣지 않았던 모양이다.

결국 엄마 손에 이끌려 나갔지만 성당 구석에서 빗자루로 맞았다.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내 허벅지와 팔뚝을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때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의 뒤편에는 미소를 짓고 있는 성모상이 있었다.

두번째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의 단체 체벌이었다. 맞게 된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 같은 반 친구 중 누군가로 인해 선생님이 화가 났고 단체로 종아리를 맞았던 살벌한 풍경만 남아있다. 친구들의 다리에 하나둘 붉은 선이 그어졌다.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것도 무서웠지만, 집단 전체가 바지를 걷고 책상에 올라선 모습만으로 공포스러웠다. 엄마한테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종아리를 때렸다”고 말했지만, 당시는 교사의 체벌을 너그럽게 이해하던 시절이었다. 담임은 고작 9살이었던 아이들을 훈육을 내세우며 자주 때렸다.

다음 해에는 아이들을 전혀 때리지 않는, 손수 작성한 편지로 희망사항을 전달했던 인자한 선생님을 만났지만 2학년 담임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지 않았다. 학교는 폭력과 강압을 연상케 하는 단어가 됐다.

마지막은 다시 엄마였다. 10살 때 엄마가 사준 돼지저금통이 있었다. ‘돼지저금통’이라는 단어에서 왜 맞았는지 누구나 쉽게 알아챌 것이다. 나는 돼지의 아랫배를 갈라 슈퍼마켓을 향했다. 저금통을 원래 자리에 세워놓고는 들키지 않기를 바랐다.

엄마는 즉각 알아차렸다. “돈을 훔친 것”이라며 속상해했고 종아리를 때렸다. 그런데 힘 조절에 실패했다. 종아리 혈관이 심하게 터져 뒤편 전체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불그스름한 얼룩이 있을 정도다. 사춘기 때 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뒤늦게 엄마랑 병원에 갔다. 의사는 “당시 내출혈이 심했는데 피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죽은 피가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쾌한 기억들이지만 나는 깊은 상처를 받지는 않았다. 초등 담임은 이후로 만나지 않았고, 엄마는 비록 때리기는 했어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한번도 진심으로 딸을 내친 적 없었다. 나는 엄마가 날 버릴 것 같은 불안에 떨었던 적은 없었다.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엄마가 15년 터울인 늦둥이 동생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풀렸다. 엄마는 “내가 젊어서는 별 것도 아닌 일로 널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 이해심이 부족해서야. 미안하다”고 했다. 동생에게는 “아이고야”라며 뒷목만 잡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

부모에게 첫째 양육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동생에게도 매를 들었다면 나는 분명 엄마와 싸웠을 것이다. 다행히 엄마의 태도는 바뀌었고 그런 모습을 보며 훗날 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양육 지침을 세울 수 있었다.

체벌에 대한 것도 이렇듯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 아동 학대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저지르는 정말 무서운 범죄다. 나는 체벌과 아동 학대를 모두 나쁘게 여기지만 아동 학대는 어린 생명을 정서적으로도 무참히 짓밟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다.

친정 엄마는 체벌하면서 후회하고 미안해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행동을 교정했다. 그런데 아동 학대 가해자들은 때릴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근본을 흔들며 고통을 준다. 방치하면서 외롭게 한다. 부모에게 내쳐지는 건 딛고 선 땅이 무너지는 느낌일 것이다. 마음에 큰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최근 햄버거를 먹고 쓰러진 4살 딸을 발로 차고 무표정하게 바라봤다는 엄마의 이야기를 접하며, 아이가 옷걸이·자 등으로 맞았다는 사실보다 학대를 당하면서도 “엄마, 엄마”를 부르며 매달렸을 모습에 더 가슴이 아팠다.

만약 어린 시절 엄마가 마음으로도 날 때렸다면 내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구멍이 생겼을 것이다. 젊어서, 미숙해서, 엄마가 된 게 처음이라서, 또 체벌을 효과적인 훈육 수단으로 여겼던 당시 분위기로 인해 매를 들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주변에서 출산 이후 남편과 싸움을 거듭할 때 아이가 미워진다는 엄마들이 있다. “부부끼리의 생활을 전혀 즐길 수 없고, 남편은 도와주기는커녕 밖으로만 나돌 때 모든 게 아이 탓인 것 같아진다”는 것이다. 남편과의 불화로 아이를 살해한 사례는 불행하게도 매년 접하는 뉴스가 됐다.

나 역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남편과 전면적 투쟁을 하고 있어 엄마들의 이런 심리를 알 것 같다. 하지만 아동 학대를 용서할 수는 없다. 아이의 보챔과 떼, 짜증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의 모습이다. 이를 폭력으로 교정하려는 건 훈육 차원이 아니라 귀찮아서, 인내심이 부족해서, 화풀이 대상이 필요해서 폭력을 저지르는 것 밖에 안 된다. 문제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는데 아이와 싸워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얼마 전 유모차를 끌며 동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한 여성이 우리 애(18개월) 또래의 아이랑 앞서고 있었다. 제법 큰 횡단보도였는데도 엄마는 휴대폰 통화에만 집중했다. 아이는 아장아장 걸음으로 혼자 걷고 있었다. 아이가 정차한 자동차 쪽으로 방향을 돌리자 “야!!!!!!!!!!!!!!!!!!!!!!!!!!!!!!!!!!” 여성이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아이를 붙잡기는커녕 수화기 너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한 뒤 계속 통화를 하는 게 아닌가.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저런 태도가 더 심해지면 안 되는데.’ 아이가 측은해지며 마음이 착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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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노원구의 학원 건물 화장실에서 한 남자아이의 싸늘한 주검이 발견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2살 A 군은 목을 맨 상태였습니다.

또 지난해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B 양이 아파트 3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불과 사흘 앞둔 때였습니다.

집 안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11살 어린 소녀의 마지막 말이 담긴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최근에는 동반자살 문제를 일으키는 인터넷 자살카페가 적발됐는데 운영자가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게 한 걸까요?

석 달 전에 발표된 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OECD 회원국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고 전체 응답자의 5%는 3번 이상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해 봐야 할 항목이 있는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돈보다 화목한 가족을 택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37%가 화목한 가족을 선택해 돈보다 훨씬 높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화목한 가족보다,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에는 성적이나 경제 수준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살기 힘드네요. 함께 세상 떠날 분 찾습니다." 12살 초등학생이 운영한 자살카페에 게시된 글입니다.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성적 모두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당장 필요한 건 부모의 관심이 아닐까요?

평소 아이들의 한숨 섞인 하소연을 흘려 듣지 말고 우리 아이가 요즘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먼저 대화부터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