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뉴스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초·중·고에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2013년~2015년) 동안 초·중·고 폭력사건으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이 1만 7749건에서 1만 9968건으로 11.1%p(2219건)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증가율이 컸다. 즉 지난 3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51.6%p(2136건→3239건), 고등학교에서 29.2%p(4648건→6006건) 증가했다. 반면 중학교의 경우 2.7%p(1만 875건→1만 585건) 감소했다. 그러나 중학교의 학교폭력 비율은 전체 초·중·고 학교폭력에서 절반 이상(57.2%)을 차지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

또한 지난 3년 동안 피해학생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기타 학교 모두 일시적 조치인 치료·요양이 27.1%p(1221건→1553건) 증가했다. 이어 학급 교체가 15.6%p(957건→1134건) 증가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조언은 14.7%p(1만 8166건→1만 5480건) 감소했다. 이는 학교폭력 추세에도 불구, 전문상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평균 배치율은 16.2%였다. 6개 학교당 전문상담교사가 1명꼴인 셈.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초등학교 수 5978개에 비해 전문상담교사는 97명으로 배치율이 1.6%에 불과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요구받고 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문제의 '학폭위'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난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줄임말이다

22일 CBS노컷뉴스는 '"절 괴롭힌 애들한테 사과하래요"…황당한 학폭위 결정' 제하의 기사에서 피해 학생에게 도리어 사과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서울 관악구 한 학교의 사례를 보도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09. 09, "절 괴롭힌 애들한테 사과하래요"…황당한 '학폭위' 결정)

초등학교 5학년인 지효(가명·12)는 학교에서 4명의 아이들에게 뺨이나 등을 마구잡이로 구타 당했다. 지효 가족의 조정 요청에 학폭위가 열렸지만 학교는 황당한 결론을 내놨다.

학교 측은 지효가 대응하는 상황에서 가해 학생 4명에게 욕을 했다며 사과 편지 4장을 각각 쓰라는 결론을 냈다. 이후 지효는 커튼을 뜯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에 가는 것도 두려워 한다.

지효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단다. 학교에선 나를 도와줄 것 같았는데 (도움받지 못했다)"고 좌절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학폭위의 황당한 결정에 독자들은 혀를 내둘렀다. 학폭위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유사 피해 사례를 호소하는 글들이 댓글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토**'는 "학폭위는 없애야 한다. 영향력이 있는 부모나 극성인 부모들에게 죄 없고 뒷배경 없는 아이들이 역으로 당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마*'는 "웃긴 건 문제 있는 아이들의 엄마들이 학폭위나 운영위원회에 일부러 들어간다는 거다. 그러면서 서로 봐주려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아*'는 "학교에서 처벌은 인과관계를 따져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기를 바란다"며 "지효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가해자로 만든 교사들은 양심이 있는가. 저런 결과를 내리게 한 학교 폭력 대책의 규정이란 게 뭔가"라고 일갈했다.

'Pu**'는 "폭력 상황이 나오면 최소한, 가해 학생이 퇴학당하는 사례라도 만들어라. 선례가 되게 말이다. 피해자 인권을 무시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살려주는 거 아니냐"고 처벌 필요성을 역설했다.

'키*'는 "학교란 곳이 학생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쉬쉬하기 바쁘니 저런 일 생기면 학교의 권위가 떨어진다"며 "일부 선생들은 자신의 안위가 학생의 교육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런 일이 생겨도 없었던 일인 것처럼 막으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가해 가족 반발에 피해 학생도 징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잘못했대요. 학교에서 나를 도와줄 것 같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들어 부쩍 말수가 줄어든 지효(가명·여)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지효는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같은반 학생 네 명에게 사과 편지를 써야만 한다. 그 학생들은 지효의 학교생활을 지옥으로 만든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다.



 

8일 지효 가족과 학교 측 말을 종합하면, 지효는 지난 4월부터 약 두 달 동안 같은반 학생 4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2~3명씩 짝을 지어 지효의 등이나 머리를 수시로 때렸다.

지효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찾아와서 뺨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며 "학교 가는 게 무섭고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효가 함께 사는 이모 유모(44) 씨에게 입을 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A 초등학교는 학폭위를 열어 가해학생들에게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활동 150분,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결정했다.

◇ '우리 애만 못 당한다'?…적반하장 가해 부모 

학폭위의 교치(敎置) 결정 후에도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지효 가족들은 결국 가해 학생들을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일부 괴롭힌 사실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넘겼다.

하지만 얼마 뒤 유 씨는 학교로부터 지효가 가해학생 신분으로 학폭위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해학생은 지효를 괴롭혔던 가해학생 네 명이었다.

학폭위 개최 이유는 지효가 가해학생들에게 3~4차례 욕설을 했다는 것.

결국 지효의 욕설 행위는 인정됐고, 지효의 서면 사과가 결정됐다.

지효의 변호사 삼촌이 학폭위에 참여해 "가해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을 당시에 한 소극적인 저항이다. 이런 저항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어떤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교훈밖에 남길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네 명의 학생이 지효에게서 욕설을 들었다는 피해사실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교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 지효 가족의 작은 바람은 "진심어린 사과" 



교내 수학경시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하는 등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지효는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지효와 가족들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별것 아닌 일 가지고 큰일을 만들었다'는 주변 분위기.

유 씨는 "지효는 괴롭힘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는데, 학교나 가해 부모들은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는 것 같다"며 "아직까지 가해학생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학생과 부모들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지효의 마음에서 이번 문제를 바라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고교 신입생 3개월간 피해
전문의, 1년간 약물치료 진단
학교 인지 불구 미온적 대처
학교 “기숙사 재배치 등 조치”

[앵커]

새 학기가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학교 폭력이죠. 최근엔 초등학생들의 폭력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에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이란 걸 지정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편의점입니다.

'아동 안전지킴이 집'이란 사실을 알리는 노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원래부터 지정돼 있었어요. (지킴이집 운영) 매뉴얼은 특별히 받은 건 없어요. 인계가 안 되다 보니.]

올해로 시행 9년 째인 '아동 안전지킴이 집'은 폭력이나 범죄 등 위험에 처한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국에 2만 6000여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이수정/서울 상암동 : 아니요. 들어본 적 없는데요. 하교할 때는 꼭 데리러 가고, 불안한 그런(마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업소도 많습니다.

[처음에 어렵다고 하다가 '저것만 (표지판) 해달라'고 해서요.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번거로워서.]

지정 업소이지만 아무런 표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표지판을 받았는데 달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소홀한 관리와 엉성한 운영으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충남 아산에서 고교생 등 학생 8명이 중학생 한 명을 사흘에 걸쳐 집단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들은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각서를 쓰게 해서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학생 박 모 군은 열흘 전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역 중·고등학생 8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겁니다.

노래방과 학교 공터 등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폭력은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집단 폭행이 일어났던 노래방 중 한 곳입니다.

박 군은 이곳에서 6시간 동안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막이 터지고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에는 옆 반 학생도 있었지만 박 군은 폭행 사건을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담장 바깥에 있는 가해자들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박 모 군 / 폭행 피해 학생 :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학교를 나와도 다 아는 형들이고. 그런 형들이 무서운 형들한테 말을 하고, 어디 있든지 다 들키니까.]

가해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박 군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뒤 인증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박 군이 통증을 참다못해 학교 보건실을 찾았고, 보건 교사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면서 폭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폭행 피해 학생 엄마 : 상상도 못 했죠. 이거는 팬 것도 모자라서 안마까지 시키고…]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에서도 고등학생들이 중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하는 등, 또래 집단을 벗어난 학교 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군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고교생 등 8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0일 밤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오히려 피해 학생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취재했다.

최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자치위원회 심의는 약 2만건, 피해자 재심 청구는 571건이다. 위원회 설립 후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재심 청구는 증가하고 있다.

故 김민준(가명) 학생의 어머니는 “내 아들은 죽었는데, 학교 내 봉사 7일 이게 말이 돼요? 그것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 때 학교 봉사 7일을 한다는 게..
이거는 학교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가해학생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처벌을 주고 충분한 편의를 봐주는 거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내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1학년인 민준(가명)이는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한 그날 저녁 23층 높이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 민준(가명)이가 세상을 등진 이유는
3년간 무차별적으로 당했던 학교폭력 때문이었다. 결국 학교는 이런 일을 예방하지 못하고 아이의 극단적인 선택 뒤에야 자치위원회를 열게 되었다.
그러나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학교 내 봉사 7일’이었다. 
가해 학생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위원들의 과반수는 학부모위원이 차지하고 있다. 이중 위원회 관련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고 있는 학부모위원은 많지 않은 상태다.
학부모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원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한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상처 치유와 선도보다는
단순히 가해학생에게 봉사·출석정지 등의 처분만으로 폭력을 해결하려 한다.
양측의 학부모들이 개입해 법적인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은 정서적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고,
후유증·스트레스의 심리적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학생 전담 기관은 전국 31곳이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따돌림 당하는 아이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시나요?”
최근 도심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기존 ‘왕따’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일명 ‘은따(은근 따돌림)’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은따’는 과거의 ‘왕따’와 같이 완전한 따돌림이 아닌 한명의 리더(?)를 중심으로 때에 따라 특정 아이를 은근히 따돌리는 학교폭력으로 학교만이 아닌 밀집된 거주지 지역에서도 발생된다.

군산 A초등학교 5학년 이모양은 일주일전 개학을 했지만 ‘은따의 두려움’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이양의 아버지는 1년 반 전부터 딸아이가 특정 한 아이를 중심으로 한 무리에 의해 외모 등에 대한 놀림을 통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 이씨는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진상조사와 더불어 학교폭력 원인제거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안일하고 무성의한 대처만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지도감사를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발생한 아이의 따돌림으로 담임교사와 교감 등 학교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며 “
하지만 학교 측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학교폭력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학교전담경찰의 연락을 통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의 상담기록도 전부 폐기된 이유를 설명하라고 성토했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많은 항의에 따라 많은 관심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고, 학교에서 파악하기로는 몇 차례를 제외하곤 별다른 일이 없던 것으로 안다”며 “
학폭위도 전날 통화가 안 돼 문자로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폭위 대표위원들도 사안에 대해 ‘사과’ 등의 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결정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가족들도
이 사안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교육전문가는 “‘은따’의 경우 특정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찾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학교와 학부모, 심리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인성교육만이 해결책이다”고 조언했다.

지난 24일 오전 7시
대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자신의 방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먹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동급생들이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A군의 과거를 들춰내고
머리에 음식물을 뿌리는 등 괴롭히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치료와 함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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