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뉴스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증평의 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충북교육청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9일 증평군 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A(16)군 등 5명이 같은 반 B(16)군을 교실에서 집단 폭행하고 성희롱했다.

가해 학생들은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군에게 '가슴이 왜 이렇게 크냐'고 조롱하거나 '성기를 만져달라'고 강요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히 A군은 B군 앞에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며 성적 모욕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가해 학생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괴롭힘을 참다 못한 B군은 성희롱 등 피해 내용을 지난 9일 담임교사에게 알렸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생 사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는데도 학교 측이 사건을 일주일 지난 뒤에야 뒤늦게 집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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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력 심의 건수 93건서 439건으로 증가
초중고 전체 1842건···가해학생 51% ‘사과’로 끝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 내용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교내·외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경험 등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일어난 학교 폭력 피해를 대상으로 했으며 피해나 가해 사례는 물론 목격 경험도 적을 수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생들의 신고가 미진했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들이 가정의 PC를 사용해 설문에 참여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타이어, 타갈로그어 등 7개 언어로 응답하도록 했다. 시각 장애 학생 참여도 돕는다.

한편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해당 사이트와 시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사하면 뭐하냐 드러난 것 도 뒷수습 못하면서(ncta****)", "저런 보여주기식으로 이미지 챙겨가고

학교도 미리대비해두고 짜고치고 할텐데 무슨소용이(wpfo****)", "저런거 다 쓸데없다(rayg****)", "이거 왜 함?? 공무원 보너스달인가??(khg6****)",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을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나? 이해 안됨(kimh****)"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학교폭력으로 대인기피증이 걸린 피해자에게 가해 학생과 그들의 부모가 2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이영풍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A(19)군과 그의 어머니 B씨가 가해학생 4명과 부모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가해학생과 부모 등 12명이 A군과 B씨에게 총 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2011년 전주의 한 중학교에 다닐 당시 동급생 2명으로부터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씩 맞았다.

또 다른 가해 학생 2명은 "A군과 싸우라"고 동급생 2명에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뇌진탕과 다발성 안면부타박상 등으로 20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듬해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대인기피증을 앓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행 가해자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을 하고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A군이 입은 상해·장애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도 상대 학생 2명을 때린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앞서 A군의 어머니 B씨는 가해학생과 부모 등 12명을 상대로 9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소송 제기 후 2013년 숨졌다.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자녀들을 키운 B씨가 사망함에 따라 B씨 몫의 배상금은 A군 등 상속인 자녀 2명이 나눠 받게 됐다.

가해자들 제대로된 처벌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가 '문제' 취급되기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인식 제고 시급"

#1. 대학생 김모(20)씨는 지난해 한 역할수행게임(RPG)을 하다 팀원 A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자신을 향한 욕설은 참았지만 수위가 부모를 언급하는 등 높아지고 다른 팀원들에게 작곡 지망생인 자신을 공개 비방해 평판이 나빠지자 A씨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고소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일도,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진술을 하는 것도 대학생이 감당하긴 벅찬 일이었다. 김씨는 "다행히 담당 경찰관은 친절했지만 감정 소모가 극심해 작곡은 한동안 손도 대지 못했다"며 "다른 팀원들이 그런 일로 고소까지 한다고 비아냥거리고 고소 취하를 요구해 팀에서도 나와야만 했다. A씨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내가 입은 손해가 더 큰 것 같다"고 했다.

#2. 수도권 고등학교 2학년인 B양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탈퇴했다. B양과 사이가 틀어진 친구들이 B양 사진을 SNS에서 내려받은 후 비공개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고 조롱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B양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신고해 학급을 교체했지만 한동안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다. B양 학교 관계자는 "고3을 앞두고 있어 B양이 빨리 마음을 추스릴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폭력은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때문에 피해자가 마치 심각한 문제를 갖고있는 인물로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작 가해자들은 제대로된 처벌도 받지않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사회적 부담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사이버폭력 유경험자인 A씨는 "사이버폭력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을 때 팀원들은 '쫌스럽다', '남자답지 못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며 "가해자인 D씨는 사이버 언어폭력과 명예훼손도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후에야 합의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세간의 낮은 인식과 달리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집계된 연도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건수를 보면 2011년 5712건, 2012년 5684건, 2013년 6320건, 2014년 8880건, 2015년 1만5043건으로 최근 5년간 3배 가량 늘어났다.

사이버폭력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난다. 물론 20~30대가 전체의 40.1%로 가장 많았지만 40대(13.2%)와 10대(11.3%), 50대(9.3%) 등도 평균 10%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폭력이 오프라인 범죄로 확산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되는 비율도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5월 발표한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 3000명 중 17.5%가 가해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년 보다 3.5%p 가량 높아진 것이다. 다만 피해경험은 17.2%p로 1.8%p 줄었다.

가해 이유(복수 응답)는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43.9%)', '상대방이 싫어서, 화가 나서(34.8%)',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22.8%)',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16.5%)',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14.6%)' 등으로 단순했다.

B양의 학교 관계자도 "가해학생들은 B양과 다투고 재미로 비공개 카페에 B양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고 했다"며 "장난이라고만 생각했지 공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번지고 있는 차별·비하, 혐오 등도 해결해야할 사이버폭력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차별·비하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 자료'에 따르면 시정요구 건수는 2011년 4건에서 2016년 상반기 현재 1352건으로 300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도 2011년 4건, 2012년 149건, 2013년 622건, 2014년 705건, 2015년 891건, 2016년 7월 1352건 등으로 급격한 증가추세가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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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인터넷과 메신저 등을 통해 친구나 동료, 선후배 및 상사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가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해지면서 그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뉴시스는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점검해본다.

단체채팅방 자신만 빼거나 초대해놓고 무시 '투명인간' 만들어
복수 등 위해 상대정보 거짓 공개 등 사이버폭력 점점 지능화돼
온라인 편리성·빠른 관계 형성·익명성이 폭력 태동 '최적화' 조성

#1. 수도권 고등학교 고2 담임교사 A씨는 최근 '신경쇠약'을 이유로 병가를 냈다. 발단은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이다. A씨 학급 여학생들은 1학기초부터 급우인 B양만을 제외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활용했다. 재적 여학생 11명 중 10명이 초대된 이 채팅방에는 학급 일정부터 개인사, 대학 진학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됐다. A씨 학급 여학생들은 오프라인에서는 B양과 어울렸지만 온라인에서는 끼워주지 않았다. 학급내 '물리적인 따돌림'이 없어 A씨도 단체 채팅방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1학기말 학급 여학생간 다툼으로 B양이 단체 채팅방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학급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B양 부모가 학급 여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이다. 학교측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씨 학급 여학생들을 불러 조사한 후 '학교 폭력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급 여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의결하지 않았다. 채팅 내용을 확인한 결과, B양에 대한 언급이 전무했고 오프라인상에서 물리적 따돌림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B양은 학폭위 결정 이후 등교거부를 시작했고, B양 부모는 매일 수차례 A씨에게 항의전화를 걸어 대책을 요구했다. A씨 학급 여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B양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상황을 수습하다 불면증 등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학급을 떠나기로 했다. A씨 학교 관계자는 "물리적 따돌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적용할 규정을 찾지 못했다"며 "A씨가 B양 부모와 학급 여학생 양쪽에 시달리다가 병가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2. 양모(28·여)씨와 정모(24·여)씨, 이모(31·여)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한남패치', '강남패치' 등 이름으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의 신상정보를 올렸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양씨 등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제보를 받아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유흥업 종사 여부 등 제보의 사실 관계는 확인하지 않았다. 범행사유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들과 무관했다. 양씨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성형외과 측과 민형사 소송을 벌이다 자신을 수술한 의사와 같은 비양심적인 남성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범행에 나섰다. 정씨는 단역 배우나 쇼핑몰 모델 일을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화류계 지라시'를 접한 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 제보도 공익성을 찾기 힘들다. 경찰은 누리꾼의 제보가 불법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이다. 제보와 신상정보는 일방적으로 이뤄졌지만 파급력은 컸다. '지인의 신상정보가 강남패치에 공개됐다'는 C씨는 "지인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님에도 '패닉(공황)상태다"며 "가까운 지인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색안경을 쓰고 본다. 정보가 너무 빨리 넓게 퍼져 손을 쓸 수 없어 죽고 싶다고 한다"고 전했다.

인터넷의 보급과 일상화는 인류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사이버 폭력'이라는 숙제도 내줬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바일메신저 등을 타고 사이버폭력은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과 제도, 사회적 인식은 사이버 폭력의 진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사이버폭력에 따른 피해와 파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선 청소년들이 모바일메신저나 SNS 등을 손쉽고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이 달라지는 추세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지난 6월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2012~2015)간 학교폭력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2012년 900건에서 지난해 146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전체 학교폭력은 2만4709건에서 1만9968건으로 감소했다

A씨 학교 관계자는 "단체채팅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해 욕설을 하거나, 단체채팅방에 초대해놓고 투명인간 취급을 한 사례, 모바일 메신저에 거짓 소문을 내는 행위 등은 징계한 전력이 있다"며 "B양은 눈에 보이는 따돌림이 없어 징계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B양 부모가 교육청까지 찾아가 처벌을 요구했지만 마땅히 처벌할 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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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학교폭력 조치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형사상 소송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앙심을 품고 교원을 흉기로 살해위협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원에 대한 폭행 등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관련 재심청구 현황은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조치결과에 불복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강원도 철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폭위 위원 명단 및 연락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감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해당 교감은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교총은 해당 학부모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지난 8월 4일부터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 등 교권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위와 관련해 학교장 및 교감, 생활지도 선생님들의 애환과 고통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학폭위 재심 불복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2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업을 받지 않겠다며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전국소년체전 금메달리스트 체육특기생이 가담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육 당국의 통제가 '멘탈 붕괴'에 빠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9일 점심시간 이후인 5교시에 A초등학교 B(7)군이 수업을 받지 않겠다며 여 교사에게 수차례 책을 집어던져 얼굴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수업을 받지 않겠다고 교실을 뛰어다녔고 교사는 이를 막으려다 봉변을 당했으며, B군의 이상증세는 1학기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교실 밖에서 우는 여교사를 목격, 충격을 받았다”며 “입학 시 발달검사를 한 것으로 알지만 부모의 B군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초등 1학년생들이 교사에게 아무렇지 않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교권붕괴가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발생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동남구 신부동 한 노래방에서 친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타 학교 학생 C(15)군 등이 D(15)군을 집단구타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C군 등 3개 중학교 동급생 5명은 이날 D군이 동료에 대한 험담과 잘못된 소문을 내고 다닌다며 노래방으로 불러내 1시간 동안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 중 3명이 D군을 40여 번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특히 C군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까지 땄던 유망체육특기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C군은 소년체전 이후 운동을 그만 하겠다며 무단결석과 조퇴를 일삼았으며 지난달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협박과 금품을 갈취해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사건 발생 이후 D군은 귀가한 뒤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D군의 학부모는 해당 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지난 9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학교폭력 혐의로 신고했다.

학부모 지인은 “험담을 한 게 아니라 C군 등이 이끄는 불량 서클에 가입하라고 했는데 이를 거부해서 집단폭행을 당한 것으로 안다”며 “C군과 학부모 이외에 다른 학부모나 학생들은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는 등 방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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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에서 학교폭력이 툭하면 불거져 나오는데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몇년 째 전국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의아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학생이나 교사들조차도 조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올해 1학기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대구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0.2%로 전국 평균 0.9%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학기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대구는  2012년부터 아홉번 연속 전국 최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 결과가 실제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실태조사는 보복을 두려워하는 특성상 비밀유지가 최우선으로,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ＩＮＴ▶고등학생
"컴퓨터가 옆자리에 쭉 있고 한줄에 4명씩 앉잖아요.그러니까 다 보이죠. 다른 학생들이랑 다같이 하니까 노출성 때문에 안되죠."

온라인이 아닌 학교 자체 설문지 조사도 신뢰를 잃은 건 마찬가집니다.

◀ＩＮＴ▶고등학생
"(설문지에) 똑바로 안적죠.
그냥 대충대충 적죠.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기자 : 하면 도움안된다 생각하나요?
네 도움이 안돼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때문에 학교에서조차 연례행사처럼 돼버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ＩＮＴ▶고등학교 교사
"기자:(설문조사에서)그런(학교폭력) 사례들이 얼마나 나오나요?
거의 없습니다. 이미 선생님들이 파악되는 부분도 있고 심각한 정도면
이미 학교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많지."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부터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