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파일 | 제 목 | 작성자 | 조회 |
---|---|---|---|---|
196 | 지난해 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렸다. 서울시교육청 전수민 변호사는 "학교 차원에서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며 "지방에 있는 학교는 외부 전문가를 등록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도 학폭위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라면서 "학교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학폭위를 담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화여대 교육학과 정제영 교수는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학폭위가 개최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보다 높은 기관에서 많은 전문가 인력을 모집해 학폭위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폭위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면서 "학교가 학폭위 개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컷뉴스 2016.10.14] '반상회' 수준 학폭위, 서초동에만 있고 강북에는 없는 것은? | 관리자 | 69 |
195 | 학교 내 동급생 간의 집단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하고도 고작 5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아시아투데이 2016.10.14] 법원, 학교 내 ‘집단 괴롭힘’ 인정하고도 고작 50만원 배상판결…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 관리자 | 284 |
194 |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 1학년생인 A군은 지난 8월 쉬는 시간 급우들로부터 심한 놀림을 당했다. 결국,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신고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소집됐지만 가해 학생들은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A군은 급우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현재 학교 출석을 중단한 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대처가 미온적 수준에 머물러 피해 학생만 억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의원(새누리당)실이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폭위 심의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가해자 징계 중에 서면사과나 학내봉사 등 가벼운 처벌이 전체의 62%에 달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가해자에게 서면사과에서부터 접촉금지, 학내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총 9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가운데 퇴학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적용할 수 없어 사실상 전학이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나 다름없지만 실제 전학이나 학급교체 등 중징계가 이뤄지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학폭위가 중징계를 기피하다 보니 피해자들의 재심청구도 크게 늘었다. 학폭위의 가해자 측 재심청구는 2013년 373건에서 지난해 408건으로 9.3% 늘어난 반면, 피해자 측 재심청구는 같은 기간 391건에서 571건으로 46% 급증했다. 물론 가해 학생을 무조건 중징계하는 게 능사가 아니며, 교육적 방법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지만 기본적으로 학폭위의 인적 구성 자체가 중징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염동열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위원 9만7천400여 명 가운데 학부모는 56%, 교사는 28%로 두 집단이 전체 위원의 8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관은 11%, 법조인은 1%, 의료인은 0.2%였다. 염 의원은 13일 "학교폭력은 날로 심해지는데 가해자 조치는 단순 서면사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학폭위의 학부모 비율이 지금처럼 높으면 가해자 또는 피해자 학부모와 직간접적으로 얽혀 공정한 관점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폭위에서 교사, 학부모, 법조인, 경찰 등을 동등한 비율로 구성해 객관성을 높이고 학폭위의 심의기능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거나 재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2016.10.13]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업 중단했는데 가해자는 서면사과로 끝나 | 관리자 | 151 |
193 | 부산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폭력배를 사주해 고등학생들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서울신문 2016.10.11] 병원 이사장, 폭력배 시켜 “직원 아들 왕따시킨 가해학생 혼내라” | 관리자 | 148 |
192 |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 [민중의소리 2016.10.10] 학교폭력 실태조사, 몇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 관리자 | 128 |
191 | [조선일보 2016.10.07] 'SNS에서 반말 했다고…' 고교 3학년 8명이 하급생 4명 폭행 | 관리자 | 97 | |
190 | 중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 이 같은 범행이 최근 2주 동안 세 차례나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강원도 원주의 한 중학교 3학년 C군(15)이 구속됐다. C군은 같은달 26일 오전 10시50분쯤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3층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D군(15)의 머리와 배 등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은 위급한 상황을 넘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C군은 자신이 D군의 전 여자친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D군으로부터 수 차례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D군을 찌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경기도 양평에서 고교생 10여 명이 패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동기는 여자친구를 욕했다는 이유였다. 사정이 이렇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같은달 27일 ‘학교 폭력사태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 교육감은 성명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도덕적 공감능력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중앙일보 2016.10.06] 중학생이 또 흉기로 동급생 찔러…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 관리자 | 225 |
189 |
| [EBS 2016.10.05] 불신 받는 학폭위‥"단순처벌 62%·외부전문가 13%뿐" | 관리자 | 312 |
188 |
| [대전MBC 2016.10.05] 훈계한다며 고3 선배가 신입생 폭행 | 관리자 | 258 |
187 | 학교 사후대응 도마 위…해당 교사 "의료보험 적용 안 될까 그랬다" 이에 대해 B 교사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맞다"면서도 "학교폭력으로 진단을 받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교 측 역시 "이미 교육청에 보고도 했고 13일에 학폭위도 열 계획"이라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사건 때문에 해외유학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까봐 쉬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이 지난달 30일에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도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을 같은 층에서 그대로 생활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CBS 취재가 진행되자 "학생들을 분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 [노컷뉴스 2016.10.04] 후배 집합시켜 폭행…교사 "장난치다 다쳤다고 해라" | 관리자 | 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