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뉴스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한밤 중 술에 취한 10대 청소년들이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사건(본지 11월 15일 자 5면 보도)에 대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관련된 중학교 5곳과 함께 공동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해 조치하기로 했다.
15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공원에서 여자 중학생 무리가 피해학생 A양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것을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코와 눈 부위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가해·피해 학생을 포함해 도내 중학생 7명과 도외 중학생 1명, 고등학교 자퇴생 1명 등 청소년 9명이 집단폭행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다.
직접 신체 폭행에 가담한 여학생 4명 외에도 여학생 1명과 남학생 3명이 폭행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여러 학교가 연루된 만큼 공동학교폭력전담기구를 조성해 사안을 조사하기로 했다.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각각 학교와 학년이 다른 학생들이 가출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학생에게 Wee센터 개인상담 등을 지원하고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들을 선도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아이들 3명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증거부족에 의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려 피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는 “1학기 때도 같은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학교로부터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지만,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교내에서 폭행을 당해왔다는 아이의 진술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부모는 지난 9월 말 117 학교폭력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고 전담경찰관을 통해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개별주의조치’를 주고 양측 학부모 참관 하에 가해 아동이 피해 아동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증거가 부족하고 경찰이 직접 면담하면 저학년인 아이들에겐 심리적 압박이 상당할 것이란 이유로 ‘개별주의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피해 부모 측은 “이들 가해 학생들은 1학기 때 이미 폭력행사에 대해 시인을 했고 이후 교사가 가해 학생들에게 직접 주의를 주고 사과편지까지 작성한 일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학교측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개별주의조치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학부모는 이어진 학폭위 개최 과정에서도 학교 측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의 장학사가 석연찮은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학폭위 위원이자 교감인 최모씨가 학폭담당교사와의 대화에서 “부모가 제출한 심리상담센터의 진단서(아동에 대한 소견서) 내용은 다 부모가 원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

피해 학부모는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해야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감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교감의 이 발언은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 측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감은 “3자끼리 한 이야기를 학부모가 동의도 없이 녹취한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가볍게 이야기한 것일 뿐 큰 의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측은 장학사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피해 학부모와의 면담에서 장학사는 “폭력을 목격한 어머님이 그 친구들(가해 학생)에게 이야기(계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동학대로 보인단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다른 집 아이를 계도하려고 하면 아동학대여서 안 됩니다”, “가해자, 피해자 어머니 둘 다 (아동학대 혐의로)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 학부모는 “장학사가 피해자 측 이야기를 듣겠다는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에 대해 아동학대 건으로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는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학사는 협박뿐 아니라 ‘왜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117학교폭력상담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냐’며 우리를 질책하기도 했다”며 “학교폭력을 다루는 장학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의 해당 장학사는 “아이들 간 폭력이 있었더라도 어른이 지도·조언을 하는 것은 아이가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해명했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질책한 부분에 대해선 “가해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말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현재 피해 학부모는 학폭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도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하는 동시에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장과 담당 교사에 대해서는 ‘폭행과 따돌림을 방치한 부분’에 대해, 고양교육지원청의 장학사에게는 ‘피해 학부모를 협박한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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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미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학생 생활지도에 구멍이 뚫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타 학교 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미 모 중학교 3학년 A군, 김천 모 고교 2학년 B군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구미 모 중학교 3학년 C군을 손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C군이 부모 흉을 본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천지역 고교생 선배들을 불러 C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발단을 두고 양측 주장이 조금 다르다. 일단 입건해 조사한 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18일 구미의 한 관광호텔 공사장에서 구미·김천지역 중고생 20여 명이 구미 D중학교 2학년 E군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구미·김천지역 선후배 사이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E군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은 20명에 달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8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미·김천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들이 폭력서클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월27일에는 구미 F중학교 1학년 야구부 학생이 구미의 한 야영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같은 반 친구를 주먹으로 때려 코·광대뼈 골절상을 입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부모 이모씨(47·구미시 형곡동)는 “학교폭력 소식이 들릴 때마다 너무 불안하다.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새 학기 수업이 한창이던 서울 강북의 한 사립고등학교 1학년 교실 앞 문이 벌컥 열렸다.

학생 10여 명이 버티고 서 있었다. 수업 중이던 교사도 있었지만 이들은 거침없이 들어와 학생들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불시에 검사해야 학생들이 문제가 될 물건을 숨기지 못한다”고 밝힌 이들은 선도부 학생들이다.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사실이 지난달 학생인권침해 사항으로 접수되자, 학생 동의 없는 그리고 선도부 학생에게 위임하는 소지품 검사 관행을 시정하라고 해당 학교에 권고했다.

완장을 차고 교문 앞에 도열해 날카롭게 동급생들을 쏘아보는 선도부, 역사 속에 사라졌을 법한 이들의 존재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전체를 단속하기엔 교사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권한을 위임하는 식인데,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학교 폭력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중서부지회가 펴낸 ‘2016년 학교실태백서’에 따르면, 중부와 서부교육청 소속 사립 중고등학교 55개교 가운데 25개교(45.5%)가 학생 선도부를 동원해 교문 지도를 하고 있다. 교문에 서서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고 벌점을 주는 게 교문 지도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시교육청 차원에서 따로 현황을 집계하진 않지만 사립은 대부분 선도부를 운영하고 있고 공립 학교도 ‘학생생활지도부’ 등 이름만 바꿔 선도부를 두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선도부의 폐해는 이미 무시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 학생 사이에 ‘권력형 비리’까지 일어날 정도다. 서울 영등포구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는 “이전 학교에서는 선도부 학생들이 친한 애들은 봐주고, 간식이나 학용품을 사다 주는 학생의 적발 사실을 지워줘 큰 문제로 비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선도부 학생들도 단속에 반발하는 상급 학생들로부터 ‘어디 두고 보자’는 식의 학교 폭력 위협에 시달린다. 2014년 경남 진주외고에서는 기숙사 자치위원 학생이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후배를 폭행하다가 1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학교 안 ‘작은 권력집단’으로 군림하는 선도부는 사실 그 유래도, 법적인 활동 근거도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학교를 황국신민화 수단으로 삼았던 일제 강점기 때 학생끼리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했던 것이 이어져 왔다고 본다. 근대 초기 사료를 바탕으로 100년 전 학교 모습을 분석한 책 ‘학교의 탄생’ 저자 이승원(인천대 강사)씨는 “1890년대 이화학당(현재 이화여대)에서 학생의 흡연과 음주를 엄격히 단속했고 1931년 잡지에서도 학생의 학내 풍기문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며 “학생의 근대적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 선도부, 기율부, 규율부 등을 활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참여했던 조영선 교사는 “선도부는 학생자치위원회에 소속돼 있지만 생활지도 교사 관리 아래 교사 권한을 편법으로 위임 받아 다른 학생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에도 학생이 같은 학생을 지도하거나 벌점을 줄 수 있도록 교사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교육 현장에서는 관습적인 규제가 학교 질서 유지와 교육에 정말 필요한 일이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 장충고 교사 오형민씨는 “두발과 복장 등 단속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통제하고 학교 스스로 위안을 얻는 데 불과하다”며 “교육 효과가 불분명한 과도한 규제 때문에 학생들이 위축되고 학교에 대한 반감만 생긴다”고 말했다. 서울 신방학초 교사 홍의표씨는 “1980년대에도 교복과 두발 자율화 정책을 폈던 적이 있지만 학교가 망가지지 않았다”며 “학생을 통제하는 일에 같은 학생을 이용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학기 초 ‘선도부 폐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 실제 교문 지도를 프리허그로 바꾼 인천 서운고 교문 앞에서 만난 한 학생은 곰돌이 탈을 쓴 친구에게 와락 안기며 말했다. “예전엔 트집 잡힐까 땅만 보고 다녔는데 이제 반갑게 웃으며 학교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변화를 우리는 눈 여겨봐야 한다.

화성에 한 고등학교 1학년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학생은 폭행 후유증으로 현재 외과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가해학생의 전학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여학생측 학부모는 학교측에 가해 남학생의 전학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는 옆 반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징계로 마무리 했다.

6일 학부모과 화성 N고등학교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26일 오전 10시0분쯤 남양고 1학년 2반 체육수업시간에 반장 A(16)양이 같은 반 일부 학생들이 매번 체육복을 입지 않아 단체기합을 받게 되자 B군에게 "체육복을 지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B군은 A양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던졌다. A양의 일어나자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동료학생들이 말렸다.

이에 학교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해 옆 반인 1학년 3반으로 자리를 옮기고, 15일간 교내 사회봉사조치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확인한 결과 B군은 공항장애와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1년을 휴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을 이같은 사실에 매일 마주치게 될 A군과 떨어져 지내고 싶다고 학교측에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A양은 현재 진학예정이던 인문계열을 포기하고 인문·자연계 옆 동에 있는 실업계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하고 있다.

A양은 "가해학생을 매일 보게 될 생각을 하면 불안하고 언제 앙갚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학교가는 것이 싫고 불면증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학교 측은 당시 사건은 계획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담당 교사가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시 폭력사건이 발생한 체육수업시간에는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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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최근 3년간 재발한 학교폭력이 14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해 학생이 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은 135건, 피해 학생이 또 폭행을 당한 것은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가해 20건과 피해 4건, 중학교에서 가해 71건과 피해 2건, 고등학교에서 가해 44건과 피해 6건이 각각 재발해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재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모 중학교에선 9건, 다른 중학교에선 8건의 학교폭력이 각각 재발했습니다.

이 기간 전체 학교폭력 중 재발한 비율은 초등학교 13%, 중학교 7%, 고등학교 12%로 평균적으로 울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10건 중 1건은 이전에 처벌은 받은 학생이 다시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재발에 따른 처분은 서면 사과, 특별교육, 봉사활동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24명은 전학, 3명은 퇴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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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최근 두달간 경찰이 적발, 해체한 청소년 폭력서클이 3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일 지난 9~10월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해 32개 폭력서클을 해체하고, 가담한 청소년 248명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폭력서클은 중·고등학교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형사처리된 248명 중 범죄 혐의가 중해 구속된 서클원이 8명, 불구속 입건된 청소년이 108명이었다.

만 10~13세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긴 서클원이 20명, 이밖에 148명은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으로 연계했다.

이밖에 폭력 수위가 약한 가해학생 878명을 전문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피해학생 323명, 학교폭력 우려학생 243명에게도 전문기관을 소개했다.

주요 사례로는 한 중학교 생활지도교사로부터 '폭력서클이 있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수사로 학생들을 갈취·폭행한 서클이 적발됐다.

자살을 기도한 고등학생을 면담하던 중 금품을 빼앗기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사례를 통해 폭력서클이 드러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이 기간 학생·학부모 121만4835명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설명회를 진행하고, 3777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상과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이 적발한 청소년 폭력서클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다. 2014년 폭력서클 92개, 서클원 1672명을 처리했고 지난해는 서클 78개, 1146명이 적발됐다.

충남도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켐페인, 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측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15년도 14개 시군의 학교폭력 건수는 925건으로 초등171건, 중학교419건, 고등학교331건, 특수 4건으로 알려졌으며, 피해학생은 1355명으로 초등221명, 중학교 690명, 고등442명, 특수 2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3년1017건 보다 감소한 추세이나 2014년은 929건으로 비슷한 수치이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따갑게 듣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의 마음에는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에 대해 알리기 싫어하는 학교풍토에 쉬쉬하며, 폭력 당사자 간의 합의나 축소 은폐 시도나 솜방망이 조치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학생들 일부는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전과는 달리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관계자들의 등굣길 켐페인, 학교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 생활지도상임위원회 사례발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주입식 홍보로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예로 중학교때 학교폭력을 당했던 가해자와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으로 다시 만나 다시 폭력을 당한 경우가 있다.

이는 중학교 때의 학교폭력 문제가 고등학교에 연계되지 않아 같은 반에 배정 된 것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존립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금산군의 A학교 1학년 B모 학생이 지난달 31일 7교시 보건수업 시작하기 전 반 전체 학생과 교과 담당 선생님이 있는 상황에 동급생에게 폭력을 당한 것이다.

B학생은 반장으로 학교 축제를 위한 준비를 위해 축제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춤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7교시 수업문제를 학생들이 다 있는 상황에 교과담당 선생님이 A학생에게 참여치 않는 학생들의 조치를 물어 본 것이 화근이다.

B학생에 따르면“반장에게 7교시에 비협조 학생들을 조용히 시킬 수 있냐고 물어 보자 A학생은 조용히 시킬 자신이 없어 운동장에 나가 청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 한마디에 수업시간에 자다가 일어난 C학생에게 폭력을 당한 것”이다.

이외에도 학교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축제를 위해 춤 연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비웃음과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몇 몇 애들 때문에 단체기합을 받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감당이 안 돼 수업시간 수업포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나가기도 하고 학생들이 싸우는데도 선생님이 말리지 못 하고 후속처리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쓰게 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겠다는 조치외엔 쉬쉬하는 상황이고 피해학생이 충남도교육청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D병원에서 B학생이 CT촬영을 찍고 진단한 결과 주 상병 안면부 좌상과 부 상병 뇌진탕과 다발성 좌상으로 진단일로 부터 2주간의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학생이 병원 진료 후 담당선생님의 호출로 학교를 가자 두 선생님이 상담을 한다며, 돌아가며 한 시간씩 가해학생과 삼자대면을 요구해 피해학생이 조퇴를 하고 집에 도착하자 가해 학생 학부모가 피해 학생을 설득하려고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피해학생이 학교 가기를 두려워 하고 있다.

이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삼자대면 운운하는 상담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또 기사화를 막기 위한 담임선생님이 피해학생 부모에게 통화를 하면서 “그런 애들이 모이는 곳이라 바른 말 하는 학생이 적응을 못하는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져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처해야 할 학교 측의 대처에 피해학생 학부모는 의아해 하고 있다.

이에 담임선생님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고 가해학생을 신고처리하고 피해학생을 상담치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금산교육지원청 정규명 장학사는 “2일 현재 기준 관내 고등학생 학교폭력건수는 7건, 중학생은 3건으로 업무 메뉴얼대로 처리하게 끔 하고 있으며, 되도록이면 피해학생이나 학부모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신경을 써 달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 된 가해학생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되는 것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개요에 기재돼 있다.

대구시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건수가 2013년 이후 올해 9월까지 5천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은 2013년 1천523건, 2014년 1천677건, 2015년 1천166건, 2016년 9월 현재 643건이 발생해 총 5천9건에 달했다.

초`중`고등학교별 학교 폭력 건수는 초등학교 490건(9.8%), 중학교 3천342건(66.7%), 고등학교 1천174건(23.4%)으로 중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폭력 유형은 신체 폭력이 2천912건(58%)을 차지해 절반이 넘었으며, 다음으로 ▷금품갈취 414건(8.3%) ▷언어폭력 380건(7.6%) ▷성폭력 349건(6.9%) ▷온라인상 사이버 폭력 264건(5.3%) 등의 순이었다.

학교 폭력에 따른 조치는 서면 사과 3천643건(32%)과 교내 봉사 2천766건(24.3%), 접촉금지가 1천985건(17.4%)으로 전체 1만1천381건의 73.8%(8천394건)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출석정지가 819건(7.2%), 사회봉사가 546건(4.8%)으로 집계된 가운데 피해`가해 학생 대상 치유`상담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1천317건(11.6%)에 그쳤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 폭력 예방교육 및 사업지원'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등 형식적인 조치에 머물고 있다"면서 "피해 및 가해 학생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5년 전 폭력배를 동원해 고교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법정구속까지 됐지만 해당 학교는 사건 직후 교육당국에 축소해 허위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부산시교육청에서 받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학교 측은 폭력배를 ‘삼촌 일행’이라고 뒤바꾸고 교실에서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은 아예 누락한 채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사건은 2011년 5월13일 낮 12시30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다. 경찰 관리 대상 폭력조직 조직원 ㄱ씨와 후배 등 남성 2명이 학생 4명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교문으로 끌고 갔다. 교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5명이 합세해 학생들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했다.

이들은 또 교무실에서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는 교사를 넘어뜨려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들이 학교 안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부산 모 의료재단 직원의 아들이 따돌림(왕따)을 당했다는 이유로 재단 이사장이 폭력을 사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학교 측은 시교육청에 보낸 보고서에서 폭력배 등을 ‘삼촌 일행’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실을 돌며 학생들을 마구 때린 사실은 아예 누락하고, “학생들을 교문 앞에 데려가 위협했다”고만 보고했다. 심지어 피해 학생들에게 “신체적 이상징후는 없다”고 허위 보고했다. 학교 측은 왕따를 당했다는 학생과 폭행 피해 학생들 부모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