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뉴스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이 진실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쉬쉬하는데 급급해 하는 상황에서 전학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식 입에서 자살, 죽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두고 볼 수 있습니까?"

같은 반 학생들의 집단 성추행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피해 전학을 선택한 충북 제천시 모 중학교 1학년 A군 어머니 B(38)씨는 아들의 전학을 결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A군의 같은 반 학생 10여 명은 A군을 교실 청소도구 보관함에 집어넣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가해 온 것으로 교육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A군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지난 24일 처음 등교했다.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초등학교 자치위원회의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이 A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의 원칙적인 선출 방법으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13분 15초부터]

 

[앵커]
여학생 10명이 여중생을 모텔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하고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는데, 피해를 본 여중생은 보복이 두려워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중학교 3학년 이 모 양의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었고, 얼굴과 팔은 상처투성이입니다.

머리카락도 일부가 보기 싫게 잘려나갔습니다.

또래 여학생들로부터 7시간 가까이 감금당한 채 집단 폭행을 당한 겁니다.

말다툼했던 여중생과 화해하러 나갔다가, 모두 10명의 또래 여학생들이 이 양을 모텔 방으로 데려가 마구 때렸습니다.

[이 모 양 / 피해 여중생 : 억지로 절 잡고 소주를 들고 저한테 먹였어요. 옷 단추를 푸르더니 소주를 부어서 다 젖고…. 얼굴이나 몸에 가래침을 뱉고 담뱃재를 저한테 털고….]

이 양은 무릎이 꿇리고 얼굴에 낙서를 당한 채 수치스러운 질문에 대한 대답도 강요받았고, 이 장면을 가해자들이 촬영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폭행을 당하던 중 모텔 주인이 방에 올라오기도 했지만 가해 여학생들은 뻔뻔하게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텔 업주 : 수건 갔다가 주려고 잠깐 들어갔는데 (한 아이)가 구석에 앉아있더라고…. 얼굴에는 낙서가 좀 되어 있더라고…. 애들이 전부 하는 말이 게임을 하는 거라는 거야.]

가해자들은 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피가 묻은 교복을 빨아 입히고, 가족과 경찰 등에게 알리면 촬영한 화면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중생 어머니 : 자면서도 3~4번씩 소리 지르면서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밖에도 못 나갑니다. 혼자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기피 하는 상태예요.]

이양은 몸에 난 상처보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한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여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미와 김천지역 중ㆍ고등학생들이 타학교 학생을 집단폭행한 사건(본보 14일자 5면)과 관련해 가해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교감이 되레 피해학생 학부모를 탓하는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오후 7시 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A군의 처벌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피해학생 학부모에 따르면 이날 학폭위에서 이 학교 교감이 “찢어지거나 부러진 곳도 없고 기껏 멍든 정도로…”라며 오히려 피해학생 학부모를 질책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
A군은 또 다른 중ㆍ고등학생 4명과 함께 구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B군을 집단폭행했다.

이들의 폭행은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무려 6차례나 반복됐고 피해학생인 B군은 전치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맞은 아이는 악몽에 시달리며 수면장애를 겪고 있고 대인기피 등 심각한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꼭 어디가 크게 상했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학부모는 또 “교감이 피해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말을 끊거나 다른 말을 하며 이번 집단폭행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 구미와 김천지역 학교 2곳에서 학폭위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학폭위 관계자 대부분이 해당 학교 교원과 학부모로 이뤄져 있고 교육당국도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오경환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21일(월) 서울시의회 별관 6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71회 정례회 평생진로교육국(국장 한상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다.

오경환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년 간 총 10,353건이 발생했으며 폭행이 전체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작년 2015년 8,573건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해마다 조치 건수의 74%가 중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학폭위 전후 ‘회복적 대화모임’ 여는 학교들
가해자-피해자 넘어 화해와 관계회복이 목표
교사들 “교육적 해결 재량권 더 있었으면…”

학교폭력예방법 엄벌·징계 강화…피해자 요구땐 무조건 열어야
가벼운 다툼 아이들 화해해도 회부…재심 급증 행정소송까지
“생기부 쓰는데 화해는 무슨…” “사과도 못받아” 갈등 더 커져
교장에 생기부 재량권 부여 등 조정 중심 교육적 해법 찾아야

‘행위 중독’에 빠진 가족이 있다. 아빠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맥주 한 캔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온라인 게임을 즐긴다. 게임을 하지 않으면 기분이 찜찜하고 잠이 쉽게 들지 못한다. 엄마는 아침, 점심, 저녁 인터넷 쇼핑을 즐긴다. 인터넷 창을 켜자마자 ‘OOO 여성의류 쇼핑몰’을 접속한다. 집안일도 잊은 채 2∼3시간씩 인터넷 쇼핑을 즐길 때가 많다.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는 스마트폰으로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하고 인터넷 검색을 한다. 잠들 때까지 손에서 스마트폰이 떠나질 않는다.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SNS 계정에 친구들이 단 글과 사진을 확인하고 댓글을 단다.

행위 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을 재구성한 것이다.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가정의 모습이다. 각종 약물 외에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쇼핑, 스마트폰 사용 등 행위에 중독되는 것을 가리켜 비(非)약물 중독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행위 중독이다.

21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고 강원랜드가 후원하는 비약물 중독 치유 해법 콘퍼런스가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 도박 등 행위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했다.

○　부모 대화 감소, 학업 스트레스→인터넷·스마트폰 중독→왕따·폭력 노출

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 모 중학교 남학생 A군은 같은 반 급우들의 집단 괴롭힘에 시달린 나머지 다른 학교로 옮기기 위해 전학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 3월 1학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B군 등 같은 반 학생 10여 명에 의해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B군 등은 A군을 청소도구 보관함에 집어넣거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적 괴롭힘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이런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자 학교 쪽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 상담, 가해 학생들의 서면 사과 등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괴롭힘 정도가 심하다 보니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 쪽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학교 측이 나서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학교 쪽의 조치 이후 집단 괴롭힘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듯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학기 들어서도 집단 괴롭힘은 이어졌습니다.

A군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자 결국 A군 부모는 고육지책으로 전학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등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하는 규정도 있었지만, 가해 학생은 그대로 학교에 남아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쫓기듯 전학을 가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2012년 법이 개정됐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에게는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을 조치해야 합니다.

학교 쪽이 법이 규정한 대로 피해 학생 보호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가해자 전학 등 조치를 하는 게 보통"이라며 "계속되는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피해자가 전학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은 "사건 발생 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고 많은 신경을 썼다"며 "피해 학생에게 전학을 가라고 한 적이 없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장난기가 심한 중학교 남학생들이란 점을 고려하면 청소 도구함에 가뒀다는 부분도 시각에 따라서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최근 일부 남학생들이 여교사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돌려보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을 주도한 학생에게 출석 정지 조치를 하는 등 연루된 학생 5명을 모두 징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