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뉴스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3명의 몸 은밀한 부위를 만진 같은반 남학생에 대해 검찰이 장난일 뿐 성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21)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인천 강화군 소재 S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2013년 수개월에 걸쳐 같은반 여학생 3명을 추행했다.

최 씨가 검찰에서 인정한 피의사실을 살펴보면 최 씨는 학교 교실 등에서 A(당시 18세) 양의 교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최 씨는 A 양의 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지거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최 씨는 또 다른 피해자 B 양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또 다른 피해자인 C양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사건이 벌어진 후 피해자 가족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거쳐 최 씨에게 20여일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수능을 수개월 앞둔 상황이라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반면에 최 씨는 죄책감 없이 대학 생활을 즐겼다. 이를 본 당시 같은반 여학생들과 최 씨 사이에서 언쟁이 생겼다. 최 씨가 본인은 잘못이 없으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한다고 했다. 격분한 피해자들은 경찰을 찾았다. 사건을 수사한 인천 삼산경찰서는 최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학교 기숙사 사감의 진술에 근거해 최 씨와 피해자들이 사귀는 관계였고,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며 성욕의 흥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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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여름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성추문 파문으로 경찰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해결사 역할을 제대로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여고생과의 성관계 문제로 파문을 일으킨 학교전담경찰관.

이 사건 이후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을 2인1조로 운영하고 여학교에는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재 전국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은 1천여명.

1인당 11개교, 학생 5천여명을 맡아야 합니다.

여성 경찰관 수는 더 적기 때문에 여경 한명당 약 30개교를 맡아야 하는 상황.

학교폭력 피해자들과 상담을 해주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임지영 /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보여주기식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피해학생이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경찰이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시고…”

제도 개선과 함께 교사가 인성교육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교폭력 문제의 처음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그 본질은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현상이고 치유와 해결과 봉합도 교육에서 풀어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전학을 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교육부 장관에게 분리배정과 관련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9월 진정인 A씨는 중학교 3학년인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폭력을 당했고, 가해 학생을 자녀가 상당히 두려워 하는 상황임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을 전학 조치 않아 가해·피해 학생이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된 것은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 4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 될 경우에만 가해·피해 학생을 서로 다른 상급학교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학 조치 외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 관계자는 “서면 사과, 접촉금지, 학교교체 등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 되면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이는 피해 학생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할 여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정도가 비록 해당 학생을 전학시킬 정도는 아닐지라도, 가해·피해 학생을 분리 시킬 필요는 있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안정적 학교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 관계자는 “각 시ㆍ도 교육청에 상급학교 배정 시 심사기구를 구성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신청을 하면 분리 배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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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4명 중 1명은 학교폭력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의 피해경험보다 더 높은 것으로, 학교폭력이 저학년을 위주로 만연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학교폭력 경험률은 초등학생 24.3%, 중학생 18.0%, 고등학생 16.8%로 조사됐다.

남학생의 경우 22.9%가 학교폭력을 경험했으며, 여학생은 15.5%가 학교폭력을 경험해 남학생에게 학교폭력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별로는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이 14.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폭행·구타(5.5%), 따돌림(5.2%) 순을 기록했다. 학교폭력 피해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따돌림, 성희롱·성추행 등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의 경우 남학생이 17.9%로 여학생(10.5%)보다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신체적 폭력의 경우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의 6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중·고등학생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2%에 불과한 반면 초등학생은 무려 12.8%에 달했다.

소위 '왕따'로 불리는 따돌림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왕따 피해를 경험한 남학생은 4.8%인 반면 여학생은 5.7%가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신체적 폭력이나 욕설 등 직접적인 가해 행위 중심으로 학교폭력이 이뤄지는 반면 여학생들은 따돌림처럼 은밀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학교폭력이 이뤄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시절에 경험하는 학교폭력은 상처가 더 깊고 오래 남을 수 있다"며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3. 학교폭력

○ 2015년 기준 학교폭력 경험률은 초등학생 24.3%, 중학생 18.0%, 고등학생 16.8%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 높음

○ (동급생 폭력)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은 남학생의 경험률이 높으며, 이와 반대로 따돌림은 여학생의 경험률이 높음

- 언어폭력은 남학생의 17.9%가 경험하였다고 응답 하였으며, 여학생은 이보다 낮은 10.5%가 경험 하였음
- 신체적 폭력은 남학생의 피해 경험률이 8.1%로 여학생(2.6%)의 경우보다 높음
- 따돌림은 다른 폭력 유형과 달리 여학생의 피해 경험률이 5.7%로 남학생(4.8%)의 경우보다 높음

 

통계청-한국의-사회동향-2016_보고서_20161212.pdf

집단따돌림을 당하던 미국의 한 여고생이 가족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18살 B양이 친구들로부터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양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또래 아이들로부터 "몸매가 나쁘다"는 이유로 학교와 소셜 미디어(SNS) 등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친구들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전화번호를 바꾸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가해자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추적할 수 없고,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B양이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 죽어서도 기억하겠다.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가족에게 보냈고, 유서를 본 가족이 설득하며 달랬지만 끝내 B양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경찰은 "가족에게 자세한 사정을 듣고 용의자로 의심되는 인물을 불러 수사하겠다"며 "사이버상의 폭력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 학교홍보 책임자 멜리사 토트리치는 "요즘 10대들은 앞에서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괴롭히기보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에 특정 대상을 괴롭히고 있다"며 "이러한 괴롭힘을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B양이 다니던 학교에는 '파란 눈이 아름다웠던 B'라는 추모의 글이 내걸렸다.
B양의 장기는 기증됐다.

최근 대전의 한 모텔에서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10대 소녀들 중 일부가 3개월 전에도 또래학생 집단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어릴 때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지’라는 사회적 풍토가 이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면서 또다시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변모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달 21일 중구 선화동의 한 모텔에서 이모(16) 양 등을 집단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10대 소녀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건 당일 시내에서 친구들과 놀던 이 양을 발견한 뒤 “예전에 말다툼했던 오해를 풀자”며 모텔로 데려간 뒤 7시간가량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가해학생 윤모(16) 양과 류모(16) 양은 불과 3개월 전에도 A(16) 양을 집단폭행했던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윤 양 등은 지난 8월 2일 “생일파티를 열어주겠다”며 A 양을 유성구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폭행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폭행 이후에도 이들은 SNS를 통해 A 양을 협박하거나, 폭언을 퍼붓기도 해 A 양은 정신적인 피해에도 시달려야 했다. 무엇보다도 윤 양 등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재판을 나흘 앞두고 또다시 집단폭행 범죄를 저질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반사회성향을 갖는 가해 청소년에 대해 형사처분이 아닌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유도,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가해 청소년이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대부분 보호·위탁 등의 처분을 내리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처분이 갈수록 흉폭해지는 청소년 범죄 속에서 '보호'라는 개념에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인 청소년의 재범률이 평균 10.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4.5%에 머물렀던 성인 재범률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결국 교화와 교정을 목적으로 한 제도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관한 셈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교정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와는 현저하게 동떨어진 약한 처벌이 문제”라며 “용서와 보호보다는 타인의 인생을 망쳐놓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 착안해 재범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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