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뉴스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A중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12월16일ㆍ23일자 7면 보도>

피해학생 학부모에 따르면 코뼈와 이가 부러져 수술을 받은 B군은 7일 후 퇴원해 학교에 등교했지만, 교실에는 ‘쌍방이다’, ‘B군이 가해자다’라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다.

당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인데, 학교는 이미 ‘쌍방폭행’으로 결론을 내린 듯한 분위기 였으며, 한 교사는 수업시간에 “헤드록은 살인행위다”라는 발언까지 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B군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학생 학부모가 항의 및 반 교체를 요구하자 그제서야 학교는 반을 교체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B군이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원하자 담임교사는 체육시간에 갈 것을 지시했고, 이에 B군이 체육교사에게 허락을 구하자 “왜 내 시간에 상담을 받느냐”며 화를 내고 윽박지른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같은 분위기는 B군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겼고, B군은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B군을 상담한 정신과 의사의 소견에는 ‘B군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자기 비하 및 회의감과 더불어 자살사고도 엿보인다. 또 정서적 우울감, 불안감, 긴장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억울함이 상당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B군이 4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학교에서 6차례의 상담을 받았으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는 정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A중학교 교장은 “학교는 사건 이후 상담 등을 통해 B군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교사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B군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보다 공부도 더 열심히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잘하는 학생으로 변모했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의 잘못된 조사로 피해를 입고도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나면서 가해자가 됐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싶은 뿐”이라고 말했다.

많은 학생에게 성교육 시간은 엎드려 자는 시간. 교육자료를 틀어주는 선생님도 열의가 없어 보입니다. 과학책에서나 볼법한 그림들보다 음란물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성 의식을 쌓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올해 개교한 한 신생 고등학교에서 성희롱과 학교폭력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파주 모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이후, 4달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개교한 해당 고등학교와 관련된 파문은 지난 4월 1박 2일 동안 강화도에서 1학년 현직 교사 연수 현장에서 한 여교사가 동료 부장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여교사는 A부장교사가 " 애교를 부리며 술을 따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 간, 교사-학생 간, 교사-학부모 간 갈등이 불거졌고, 학교 폭력과 거짓 진술서 강요, 방학 프로그램 부실운영 등 또다른 의혹과 문제로 확산됐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번 주부터 학생 인권 유린과 협박 등 학교측의 부적절한 대응을 문제삼아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오늘(28일)은 경기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학교 내 갈등으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인데도 교육청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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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위 징계 재심 청구 급증
“생기부에 기록되면 미래 망친다”
작은 다툼까지 법정으로 끌고가

2.“생기부 기재 훈령 재검토해야”
상급학교서도 처분 적용 검토 중
“경미한 사안 기재 않도록 보완을”

“내 XX 보여 줄 테니까 네 XX 보여줘.” 서울 한 중학교 3학년 A군은 지난 4~6월 같은 학교 여학생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메시지와 영상을 보냈다.

#1.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몰래 보다 벌을 받고 스마트폰을 압수당하자 친구의 스마트폰을 훔쳐 사용하고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제3차 스마트폰·인터넷 바른사용지원 종합계획안의 한 고교생 사례)

#2. 인천의 한 중학생은 지난 9월 동급생이 SNS를 통해 학교폭력을 당한 자신의 과거 사실을 언급하며 “찌질하다”고 놀리자 학생부에 신고한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ㆍ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0%에 육박하면서 스마트폰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자율 조절 능력이 부족한 일부 학생들에게 게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위험 비율이 높아지고, 이른바 ‘카카오톡 왕따’ 등 사이버폭력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위험군 비율은 지난해 31.6%로 성인(1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과의존 위험군 학생 비율 역시 2013년 25.5%에서 2014년 29.2%, 지난해 31.6%로 해마다 증가했다. 학령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중학생이 36.3%로 가장 높고, 이어 고등학생(29.9%), 초등학생(25.5%), 대학생(24.7%), 유치원(13.0%) 순이었다.



사이버폭력도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부가 지난 9월19일부터 10월28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374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2012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사이버 폭력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괴롭힘이 전체 폭력유형 가운데 10%를 차지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포인트 증가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건 중 사이버폭력 관련 사안 비중은 2013년 5.4%에서 2014년 6.1%, 2015년 6.8%로 매년 증가 추세다. 앞선 사례가 벌어진 인천의 초·중·고교에서는 사이버 폭력으로 학폭위가 열린 건수가 2013년 44건, 2014년 46건, 지난해 68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이버 폭력은 2013년 25건, 2014년 34건, 지난해 38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 결과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개국 중에서 문장이나 자료 등 정보를 읽고 논리적인 판단으로 자기 생각을 기술하는 ‘읽기’ 능력에서 3~8위(517점)를 기록했다.

3년 주기로 시행되는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2006년 1위, 2009년 1~2위, 2012년 1~2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스마트폰과 SNS의 짧은 문장에 익숙해지면서 독해 능력이 저하돼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 비슷한 읽기 점수(516점·3~8위)를 기록한 일본 역시 전회 대비 22점이나 떨어져 충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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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심각한 신체적 폭행을 입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라는 솜방망이 수준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학교폭력 문제를 축소·은폐하기위한 방편이 아니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H초등학교 6학년 이모(13)군은 지난달 2일 방과후 운동장에서 같은 반 학생 김모(13)군 등 2명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넘어선 신체적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고 전치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

이군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 불안 증세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전문상담의로부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건 당일 이후부터 한달반이 넘도록 대인기피증과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현재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H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이번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학부모의 요청으로 지난달 16일 자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가해학생들에 대해 특별교육이나 학급교체 등의 처분이 아닌 '서면사과'라는 경미한 결정으로 마지못해 해결에 나서는 시늉만 해 피해 학생만 억울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폭 가해자에게 서면사과에서부터 접촉금지, 학내봉사, 사회봉사 등의 가벼운 처벌을 비롯해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중징계에 이르기까지 총 9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학폭위가 중징계를 기피하고 폭력 당사자 간의 합의 조차 이행되지 않자 피해 학생인 이군의 부모는 이 사건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지난달 10일 결국 관할 경찰서인 수원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경찰관은 "학부모 간 서로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쌍방간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피해자와 가해자는 확실히 구분된 상태로 의견을 첨부해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피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의 이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 같은달 30일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26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으로 이날 재심은 청구인과 가해학생측의 출석없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지역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결과 통보까지 모두 서면으로 이뤄진다.

이렇듯 교내 학교폭력이 어른들의 싸움에 이어 끝내 경찰 수사로까지 번지며 상황이 점차 악화된 까닭을 놓고 일각에선 근본적인 사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못한 학교측과 학폭위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 이군의 부모는 "이번 학교폭력에서 가장 억울한 점은 학교 관계자 그 누구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사태를 해결해주려는 사람이 없었다"며 "지금 상태에서 가장 큰 바램은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의 진심어린 사과로 인해 등교를 꺼리며 집에 방치 돼 있는 아이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19일부터 10월28일까지 초·중·고 학생들 94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8300명의 전체 학생들 가운데 4968명이 초등학생으로 나타나 중·고등학생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학폭위의 비중이 커진 만큼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폭위 운영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해 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한계로 인한 부실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학부모와 교사의 두 집단 위원들이 전체 위원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학폭위 인적구성 현황이다. 법조인과 의사, 경찰공무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학폭위원들은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회의 참가율이 매우 낮아 결국 학교 관계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학부모와 교사 집단 위원들은 자녀가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가해자 학부모 등과 사적인 관계로 얽혀 자칫 공정한 관점을 잃을 수도 있어 위원 본연의 책무를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폭위 심의 건수 매해 증가 추세…2013년 1만 8849건→2015년 1만 9968건
"피해자·가해자 나누기 급급"…교육 관점 부재·행정 처리에만 몰두
학생들 재심 청구도 덩달아 증가…2013년 764건→2015년 979건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체험과 활동 중심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자료도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한다.

교육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과의존'은 인터넷 '중독'을 순화해서 표현한 용어다.

미래부 조사 결과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만 10~19세)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1.6%로 2013년보다 6.1%포인트 증가했다.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4%에서 2015년 6.8%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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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내 성범죄가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발되고 있다. 피해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계정을 만들고 같은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제보를 받는 등 성범죄 공론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3일, SNS 트위터에 ‘S여중여고 문제 공론화’라는 계정이 만들어졌다. 익명의 이 계정은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의 과목과 이름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들이 학교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제보글을 연달아 게재했다.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까지 제보 내용을 이 계정을 통해 전했다. 한 제보자는 “과학 담당이신 A 선생님께서 한 학생이 창틀에 배를 대고 베란다 바깥쪽에 있는 학생과 이야기하고 있자, 안쪽에 있는 학생 등에 (몸을) 겹치더니 막 뭐라 하셨다”며 “학생이 하지말라고, 비키라고 하니 오히려 A 선생님이 너가 비켜야지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한 졸업생은 “B 선생님은 내 첫 담임”이라며 “단체기합이라는 명분 하에 우리 반 학생들에게 치마를 입은 채로 책상에 올라가게 하고 두 손을 들게 한 뒤 허벅지를 때리는 체벌을 했다”고 폭로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진상 조사에 나섰고, 학생 상습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교사 8명 전원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교육청 측은 “교사 8명 가운데 7명은 현직 교사”라며 “나머지 1명은 이미 성추행 문제로 지난 8월 학교 자체 조사를 거쳐 해임됐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 측에 해당 교사들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생과 분리 조치하라고 요구했다”로 밝혔다.

S여중여고에 이어 ‘C중 성희롱 공론화’ 계정이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개설됐다.

학생들은 해당 계정에서 C중학교의 한 도덕과목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고발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안경을 쓰고 벗는 모습이 섹시하다, 한번 더 해봐라”, “너 우리 교회에 있는 다운증후군 아이 닮았다”며 성희롱발언, 차별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또 해당 교사가 “여자는 말이 많으면 개돼지다, 부인과 딸은 개돼지다”라며 자신의 부인과 딸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는 제보 이어졌다. 해당 교사는 지난 7일, 수업에서 배제됐고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특별 장학사를 파견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고등학교 내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NS가 제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등 교내 공론기구를 대신해 피해학생들이 트위터와 같은 SNS기능을 이용해 교사의 성범죄를 공론화 하고 있는 것이다.

SNS를 통한 성범죄 공론화 과정은 최근 진행된 ‘문단내성폭력 고발 운동’이나 각종 ‘여성혐오 아카이빙’ 계정과 맥을 같이 한다. 성범죄 문제를 집단 내부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은폐하려던 과거와는 달리 외부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교내 공식문제해결기구에 대한 불신과 10대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방법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학폭위나 보건교사와 같은 교내 기구에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10대들에게 익숙한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보단, 파급효과가 큰 SNS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는 방식을 생각해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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