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뉴스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점차 증가추세인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을 그대로 방치하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한다면, 안타깝게도 ‘외로운 늑대’들이 일으키는 미국ㆍ유럽식의 테러가 남의 이야기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본지 기자와 만난 최수향 유네스코(UNESCO) 포용ㆍ평화ㆍ지속가능발전ㆍ교육국장과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은 말을 가장 먼저 앞세웠다.

최 국장은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선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 학교 폭력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며 “방치할 경우 사회 전반적인 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피부색, 언어 능력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한국사회에서 더 위험한 것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인종주의적 성향’과 결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소장은 “백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외모를 동경하고 내집단으로 편입하려는 반면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깔보는 경향이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한다”며 “동남아나 중국 출신 부모들이 많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특성 상 학교폭력에 노출돼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문제들이 누적된다면 사회적으로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국장과 한 소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7~19일 3일간 서울에서 ‘학교폭력과 괴롭힘’을 주제로 개최된 ‘한ㆍ유네스코 국제심포지엄’ 덕분이다.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제 사회가 괴롭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공개된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의 보고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계 70개국에서 250명 이상의 국제기구, 정부, 대학, 연구소, 민간기구 활동가가 참석해 열띈 강연, 토론 등을 진행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비중있게 다뤄진 사안은 바로 ‘사이버 학교폭력’이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UN 사무총장 리포트의 주요 주제기도 했다.

최 국장은 “앞으로의 사회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이버 영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이 자연스런 상황인 만큼 학교폭력 영역에서도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심사항”이라며 “유네스코에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디지털 시민 윤리’ 개념을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 소장은 “한국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조차 학교폭력을 미화하는 이미지가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것 조차 방치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이버 학교폭력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언어를 온라인상에서 모니터링하고 걸러주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선 중요하고, 구글ㆍ페이스북 등 민간영역의 관계자들과도 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 등의 문제와 상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유네스코가 설립된 이후 학교폭력이란 주제에 대해 처음으로 다룬 국제적 행사다. 이 같은 의미있는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한 이유에 대해 최 국장은 “한국 교육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등에서 매번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두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학생들의 체감 행복도 및 만족감은 낮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이런 공간에서 학생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고민하는 것이 사람들의 공감을 보다 쉽게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국제 심포지엄에 모인 전 세계 교육전문가들은 학교폭력 문제가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권이 직결된 문제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윤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가족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불리(Bully)'.

미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집단 따돌림 문제에 관한 자발적인 캠페인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유네스코가 지난해 18개국 청소년 10만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11살에서 13살 청소년 가운데 34%는 최근 한 달 안에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고, 친구들에게 매일 괴롭힘을 당했다는 학생도 8%에 달했습니다.

특히, 최근 나타나는 학교폭력이 신체적 조건이나 성적 지향, 출생국가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광조 국장 / 유네스코 아태지역사무소
특히, 성(性)이나 신체적 조건 등의 측면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아이들 모두가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별과 폭력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건 인권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이나 괴롭힘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은 물론, 개인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크리스 캐슬 / 유네스코본부 교육복지과장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사회적 혹은 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교육 받을 권리조차 방해합니다. 피해 학생 뿐만 아니라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다른 학생들까지도 교육권을 침해받는 셈입니다.

학교폭력은 대개 은밀하게 발생하는 만큼 주변 사람들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아이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마르타 산토스 파이스 / 아동폭력방지 UN사무총장 특사
학교폭력은 놀이터나 교실, 스쿨버스 등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아이들이 그저 노는 것 혹은 성장 과정의 하나로 비춰지죠. 때문에 그 아이가 겪는 고통을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결국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유경 소장 /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의 가해자, 피해자는 또 봐야 돼요.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방이 우선 제일 좋고요. 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한다음에는 얘들을 빨리 차단시키고 빨리 회복을 시키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학교폭력은 개별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넘어,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와 권리까지 박탈하는 요인으로 바라보고 예방, 치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17일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A(15)군과 B(14)군 등 4명을 또래 학생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제 시내의 노래연습장 등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C(14), D(14)군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과도를 가지고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폭행을 한 것을 영상으로 촬영했다가 SNS로 퍼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C군 등이 지하 주차장에서 뺨 등을 맞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경찰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영상을 지인에게 줬다가 유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폭행으로 인해 C군은 2주 상해를, D군은 왼쪽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C군 등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 학생들이 지난해 11월 30일 폭행을 당하다가 노래방 주인에게 신고를 요청하는 바람에 겨우 폭력의 그늘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해 11월 26일에는 18살 손 모 양 등 10대 여학생 10명이 대전 모 중학교 3학년 15살 이 모 양을 폭행했다. 이들은 이 양 등 2명을 모텔로 불러 7시간 동안 감금해 폭행했으며 폭행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가족과 경찰에 알리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폭행 가혹행위 등이 도를 지나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촬영한 영상이 새로운 협박의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다. 폭행을 당하는 것이 그들 사이에서는 힘이 없는 약자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심리가 있는 것이다. 민감한 사춘기의 청소년들에게는 해당 영상이 유포된다는 것에 그런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해당 영상은 그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증거물일 뿐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상을 유포시켜 놓고는 우쭐해 있는 상황이고 경찰은 이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근절을 수도 없이 외치지만 어떻게든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학교 폭력. SNS가 발달함에 따라 이를 활용해서 입막음 하려는 이들의 방식은 결국 이전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폭력의 결말과 그리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시간이 흐른 후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를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을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좋다는 것을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인천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3명의 몸 은밀한 부위를 만진 같은반 남학생에 대해 검찰이 장난일 뿐 성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본지 12월 14일 12면 단독보도 참조)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사건 발생 3년 6개월 만이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이명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으나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된 사건에 대해 13일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7일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21) 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인천 강화군 소재 S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2013년 수개월에 걸쳐 같은반 여학생 3명을 추행했다. 최 씨가 검찰에서 인정한 피의사실을 살펴보면 최 씨는 학교 교실 등에서 A(당시 18세) 양의 교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최 씨는 A 양의 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지거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최 씨는 또 다른 피해자 B 양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또 다른 피해자인 C양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사건이 벌어진 후 피해자 가족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거쳐 최 씨에게 20여일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최 씨가 본인은 잘못이 없으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한다고 했고 피해자들은 경찰을 찾았다. 사건을 수사한 인천 삼산경찰서는 최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학교 기숙사 사감의 진술에 근거해 최 씨와 피해자들이 사귀는 관계였고,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며 성욕의 흥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불기소처분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인천지역 47개 사회단체는 ‘인천 동급생 강제추행 불기소처분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인천지검을 상대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

{앵커}
김해 PC방 폭행사건, 경찰이 피해 초등학생의 신고를 무시해 파문이 일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어떤 조치를 내렸을까요?

취재진이 학교폭력 대책회의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판단을 경찰 몫으로 넘기겠다는 한심한 결정이었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신고를 무시해 충격을 준 김해 PC방 폭행사건에 가담한 학생은 모두 8명입니다.

인근 지역 두 개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두 학교는 사건 2주만인 지난달 23일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엽니다.

취재진이 회의 내용과 결과 통지서를 입수했습니다.

8명 가운데 2명에게만 서면사과를 내렸습니다.

나머지 6명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A 초등학교 관계자/"저희가 봤을 때 두 사람만 관련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두 학생을 데리고 위원회를 개최했죠."}

학부모가 불복해 지난 9일 열린 2차 학폭위에서야 8명이 포함됩니다.

A 학교 학생들은 일방적 폭행을, B 학교 학생들은 쌍방폭행을 주장해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수한 2차 학폭위 결과입니다.

경찰 조사가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한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나 중재 기능을 상실하고 사실상 자체적인 판단을 포기한 것입니다.

{B 초등학교 관계자/"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학교폭력위원회) 회의에 대한 전체 내용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조치 기준에는 결정유보라는 항목조차 없습니다.

두 학교는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렸다 학폭위를 다시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PC방에 갔던 초등학생들이 자기 또래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긴박한 목소리를 듣고도 확인이나 출동하지 않았고, "엄마한테 얘기해라." 이런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김해시의 한 PC방입니다.

야구방망이를 든 아이가 의자를 치고 지나갑니다.

잠시 뒤 5명이 몰려와 아이를 둘러쌉니다.

목을 조르며 의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협합니다.

게임 실력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6학년 김모 군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이 1층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 겁이 나 계단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112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112통화 내용입니다.

[경남 경찰 상황실 : 긴급신고 112입니다.]

[피해학생 : 여보세요. 경찰서 맞아요? (무슨 일이에요?) 신고를 하려고요.]

[피해학생 친구 : 아. 내가 할게.]

울먹이는 김 군에게서 도와주러 왔던 친구가 전화를 넘겨받습니다.

[피해학생 친구 : ㅇㅇPC방인데요. 제 친구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다른 초등학교 애들한테요.(부모님한테 연락해요.) 네?]

학생이 놀란 반응을 보이지만 경찰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경남 경찰 상황실 : 엄마한테 신고하세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엄마한테 신고하도록 해요.]

김 군은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신고하라던 경찰은 뒤이은 어머니의 신고에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이 교내가 아닌 바깥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016년 경남117센터 학교폭력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하루 13.5건인 4946건이었다. 2013년 6182건, 2014년 5985건, 2015년 5027건으로 매해 줄어드는 추세다. '피해 유형'에서는 모욕 33.2%, 폭행 29.0%, 공갈 5.3% 등이었다. '모욕'이 '폭행'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처음이다.

'피해 장소'는 학교 밖이 56.8%로 교내 43.2%보다 높았다. 교내외 통틀어 구체적으로 보면, 교실이 1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놀이터 11.5%였다. 이어 온라인·휴대전화가 9.9%로 나타났는데, 메신저를 통한 따돌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운동장 8.2%, 학원 2.8%, 화장실·복도 2.2%, 피시방 1.1% 등이었다.



'초·중·고별 피해대상'에서는 초등학생 66.7%, 중학생 17.6%, 고등학생 12.9%로 나타났다. '시간'은 오후 3~6시 40.7%, 낮 12시~오후 3시 22.3%, 오후 6~9시 16.2% 등이었다.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 73.9%, 가족 17.1%, 친구 4.6%, 목격자 1.9%, 교사 1.5%, 타 기관 1.0%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적 폭력에서 욕설 등 언어폭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 신고가 확연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에 맞는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은 법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014년 7월 서울행정법원 판례에서는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11일 서울 지역 전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를 찾은 학부모들의 마음은 남달랐을 터. 코흘리개 꼬맹이가 이제 초등학생이라니, 코끝이 찡해지는 순간이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선다.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할지, 학교에서 다른 아이에게 맞고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올 3월 2일 신학기 입학식을 앞둔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둬야 할 것들을 챙겼다.

(...)

학폭 신고·상담은 117번으로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두는 일도 중요하다.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친구관계에 대해 아이와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초등 1학년생이라면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수 있다.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은 친구를 놀리고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이며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고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알려 줘야 한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필수다. 학교폭력 사실을 알았을 땐 담임 교사나 부모에게 꼭 이야기하도록 당부한다.

학교폭력 피해를 볼 때에는 “그만해”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미리 연습시킨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불신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위원 위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폭위를 두고 있다.

학폭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학부모대표로 위촉된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이렇다할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위원회 결과를 불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도 3년간의 괴롭힘과 코뼈와 이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부상에도 학폭위가 쌍방으로 결론을 내면서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중이다.

당시 A중학교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 1명과 교사 2명, 4명의 학부모대표로 학폭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당시 학부모대표로 위촉된 위원들은 한마디도 안하고, 심의를 진행한 경찰의 의견에 동의만 했다”며 “학교와 경찰이 사전에 말만 맞춘다면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에서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으로 증가했으며, 대전 지역도 교육청에 신청한 재심 건수는 2014년 12건에서 2015년 13건, 2016년(10월말 기준) 17건, 지자체에 신청한 재심 건수도 2014년 17건, 2015년 19건, 2016년(10월말 기준) 21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때문에 학폭위 위원을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학폭위 구성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라며 “법안 통과 전까지는 학부모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더욱 강화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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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말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한 낡은 아파트에서 방문을 사이에 두고 작은 승강이가 벌어졌다. 문이 열리기를 바라며 열심히 설득하는 쪽과 한사코 대화를 거부하는 쪽의 부닥침이었다.

성북구 안암동 주민센터의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로 일하고 있는 김에덴(34) 주무관은 “사실 막막했어요”라며 당시 심정을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폭력을 경험한 이정민(17) 양은 중학교 2학년 때 “잘난 척한다”는 이유로 동급생들에게 이른바 무차별 폭력과 집단따돌림을 당했으나, 학교 쪽이 제대로 대처해주지 않은 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퇴했다. 이후 “‘히키코모리’ 상태로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은 암울한 아이였어요. 저 자신의 머릿속 생각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죠.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때는 훨씬 어려웠어요.”

지난 3일 김 주무관과 만난 이양은 1년 반 전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담을 쌓고 살던 소녀라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활달했다. 학교폭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시기였다고 이양은 말했다. 김 주무관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상담 과정에서도 “정민이가 ‘사회의 낙오자’라거나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또다시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거부당한 뒤 아이의 동태를 줄곧 살폈다고 한다. 이양의 엄마와 언니를 통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2개월 뒤 드디어 이양의 방문이 열렸다. 그리고 이양은 김 주무관을 붙잡고 펑펑 울었다. “들어오세요, 하는 말에 들어가자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 자기 마음속 힘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에덴 선생님은 주민센터 직원 특유의 딱딱함이나 서먹서먹함이 전혀 없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저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제 의사를 묻고 존중해주는 게 고맙습니다.” 이양은 김 주무관에 대해 신뢰를 표시했다.

2015년 6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1차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성북구의 복지플래너로 채용된 김 주무관은 아동복지시설 복지기획팀과 복지관 사업팀에서 각각 7년, 3년씩 아동청소년 상담과 사업을 운영한 아동청소년 전문가이다. 특히 소년법에 따라 처분받은 비행청소년의 상담을 오래해서 이들의 심리 상태를 잘 알고 있는 편이다.

김 주무관은 2015년 3/4분기 ‘한부모 가족’ 학비 지원을 위한 교육급여 대상자의 학적 조회 과정에서 이양이 장기간 결석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당시 이양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내며 낡은 아파트에서, 고혈압 있고 파산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엄마와 언니와 살고 있었다.

이양이 마음의 문을 살짝 연 뒤에도 고비는 있었다. 김 주무관은 “2016년 초, 학교 친구 관계의 소중함이나 수학여행과 학교에 관한 추억 만들기를 위해서라도 학교는 다니는 게 좋겠다”고 넌지시 권했으나, 이양은 발칵 화를 내고 “다시는 오지 말라”며 엄청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양은 “학교에서 좋았던 기억이 없다. 학교폭력을 당한 뒤 학교 쪽의 처리가 안 좋았다. 무조건 제가 참고 이해해주고 네가 감싸주라는 식이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듯한 말씀들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덴 선생님은 참아라, 이해해라,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대신 저를 많이 배려해주었어요.”

학교교육을 한사코 거부하던 이양이 지난해 8월 중졸 검정고시에 전 과목 합격한 데 이어, 올 3월 서울디자인고등학교 패션디자인과에 입학한다. 김 주무관의 도움으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에서 검정고시 학습 지원과 동아리 지원을 받던 이양은 우연히 자신이 바느질 수업 도중 재봉 쪽에 취미와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 김 주무관과 만난 날에도 각종 천으로 만든 가방 등 바느질 제품 10여 점을 꺼내놓았다. 언뜻 보기에도 상당한 솜씨로 보였다. 이양의 어머니는 “성북구의 바자회에 물건을 내놓았는데, 상당히 비싼 값에 팔렸다”며 딸의 솜씨를 대견스러워했다.

뿐만 아니라 이양은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어린이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자를 맡아 행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마을협동조합 ‘착한바느질’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봉 기술 재능기부 활동도 하며 대외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도 “나이 들어서 방황하는 것보다 일찍 방황했던 것이 좋은 것 같다”며 웃으며 이야기할 정도로 씩씩하게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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