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뉴스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양촌면에 소재한 건양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태가 사건의 정확한 진상파악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처벌, 그리고 가해 학생 부모의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부친이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정당국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생은 교내 기숙사 2학년으로 사생장을 맡고 있는 가해학생과 동료 학생이 기숙사 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1학년 학생 2명을 두 시간이 넘도록 폭행한 사건이 사건 발생 4개월이 넘도록 쌍 방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서 불거졌다.

1월 23일 굿모닝논산을 방문한 피해자 부친 신 모 씨는 자식을 기숙사에 맡겼을 때 가졌던 믿음이 사라진데다 기숙사에서 자신의 아들을 두들겨 팬 가해학생이 아들로부터 알아낸 자신의 휴대폰에 그것도 새벽시간에 자신의 아들인” 00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기숙사 퇴사가 불가피 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바 있다며 그 내용을 접한 순간 뭔가 섬뜩한 공포감 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또 그 문자를 보낸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에 대해 옷을 벗기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등 마치 조폭적인 행위를 계속한 그들이 뉘우치기는 고사하고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를 거부하는 한편 몇 푼의 돈을 위로금조로 제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서는 분노를 넘어 또 어떻게든 소위 금전적 합의만을 중재하고자 하는 듯한 학교 측 관계자들의 행태에서 이 나라 교육 현장의 인간 존업성에 대한 무감각에 큰 실망감을 맛봤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바라는 것은 위로금조의 몆 푼 금전이 아니라 성의 있는 공개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 측의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에 있다고 말했다.
만일 이번 사태가 흐지부지 덮어진다면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이나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폭력 행위를 저질러도 별것 아니라는 관념을 배태하는 학습 효과를 용인 하는 것으로 판단 한다면서 자신의 아들은 몰론 가해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옳은 선택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은 추호도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한 피해 위로금조의 금전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다시 말하거니와 학교 측이 전교생은 몰론 전체 학부모들에게 사건 내용을 공지하고 강당에서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를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자신은 이미 학내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소위 “왕따”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크게 우려한다면서 다른 학교로의 잔학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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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100명 중 17명가량이 온라인에서 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해 표본 추출한 도내 중·고등학교 2학년 403명, 집단 인터뷰 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6%가 '댓글·게시판에서 욕하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해 비율이 높았다.

피해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익명 온라인 페이지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54.2%로 이 가운데 특정인을 지목하는 저격 형태로 글을 쓴 학생이 14.5%에 달했다.

충북에서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전담 치료하는 병원이 권역별로 확대 운영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과 제천 명지병원, 옥천 성모병원 3곳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치료병원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청주의료원을 전담 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했으나 서비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지정병원을 늘렸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경우 피해 학생이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25일 법제처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군의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학교장은 '조치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A군 측은 학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소관 교육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재심 청구를 규정한 취지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 학생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교육청 산하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면,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의 A중학교는 ‘친구’를 주제로 지난해 4번의 설문조사를 했다. 중2 학생 전체에게 ‘숙제를 같이 하고 싶은 친구는 누군지’ ‘한 학기 동안 한번도 말을 걸어보지 않은 친구가 있는지’ 등을 물었다. 학생들은 질문을 읽고 떠오르는 친구의 이름을 다섯명까지 썼다. 4월 첫 조사에서 이 학교 김모양은 ‘함께 숙제하고 싶은 친구’ 5명을 적었다. 그러나 이 질문에서 김양을 언급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교사들은 이 조사를 토대로 김양이 교우관계에서 소외돼 있다고 판단했다.

A중은 설문이 끝날 때마다 중2 교사 전원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김양처럼 고립된 정도가 심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다. 담임교사는 물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는 교과 담당 교사들까지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당시 회의에서 김양의 담임이었던 강모 교사는 “한부모 가정에서 혼자 자란 아이라 친구들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투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과학교사가 “맞다. 조별로 수업할 때 옆에 있는 친구를 놀래키거나 혼자 크게 웃는 등 특이한 행동을 하더라. 어른 눈에는 악의가 없어 보여 괜찮았지만, 조원들은 꺼려하는 게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배 교사들의 경험담, 상담 전문교사의 조언도 이어졌다.

강 교사는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어서 교사들이 김양에게 과도한 관심을 표현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억지스럽게 친구를 만들어주기보다는 아이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자연스레 마련해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체육담당인 강 교사는 김양처럼 소외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수업 시간에 ‘런닝맨’ 게임을 실시했다.학생들의 등에 이름표를 붙이고 상대의 이름표를 빨리 떼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이다. 수업이 끝난 뒤 김양은 강 교사에게 뛰어와서 말했다. “선생님, 이거 한번 더 하면 안되요? 친구들이 저를 막 쫓아오고 말을 거는 게 진짜 행복해요.” 강 교사는 “놀이를 통해 함께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졌다”고 말했다.이처럼 A중이 교우관계 위기군 학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 설문조사 프로그램은 ‘교우 관계망 분석 프로그램’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아 사회연계망 분석(SNA)업체 사이람이 개발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26개 중학교 4800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실시해 교우관계 실태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12%가 또래와 거의 교류가 없는 ‘고 위기군’으로 나타났다. 고 위기군이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정서적·사회적 지지가 매우 적어 학생들의 관심에서 소외된 학생을 의미한다. 송슬기 사이람 소셜네트워크사업팀장은 “주위에 지지해주는 학생이 거의 없는 학생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심한 경우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사전 진단과 예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교 교사들은 “교육부나 학교에서 실시해 온 기존 조사에선 왕따 학생을 가려내기 어려웠는데 교우 관계도를 보면 위험군이 누구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학생지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중2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게 효과가 컸다”는 말도 했다. 박현숙 천왕중 상담부장교사는 “중1은 우울증이나 자살위험군 학생을 가려내는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중3은 각종 진학진로 상담이 이어지는 데 반해, 중2는 관심에서 다소 소외된 경향이 있다. 이 시기에 시행하기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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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부터 형들이 6번 정도 저희를 불러서 경고, 훈계, 욕을 했습니다. 저희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참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했는데 그걸 형들이 알고서 ○○○ 형이 저와 ◇◇이 보고 자지 말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와 ◇◇이는 1시까지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저희를 106호로 불렀습니다. ○○○ 형은 저를 싸대기 150대, 머리 70대, 가슴 쪽 250대, 양쪽 팔 150대, 등 50대, 다리 30대 정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목도 졸랐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도중에 □□□ 형이 ◇◇이 보고 부모님 번호를 대라고 하였습니다. ◇◇이가 자진퇴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대답을 안했다고 때리고 또 자진퇴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때려서 ◇◇이가 번호를 불러주고 □□□ 형이 메시지를 보내고 저한테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번호를 바로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때렸습니다.

○○○ 형이 저를 때리다가 옷 벗고 맞을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말을 얼버무리니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에 때리고 30분만 그대로 맞자고 한 다음에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인지 물어보고 반대 팔을 때리고 밸런스를 맞춘다고 반대를 때리고 그냥 계속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 때린 다음에는 과자 한주먹을 주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있다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한 다음에 나와서 사물함으로 가는데 형들이 와서 물어보고 ○○○ 형이 신고하라고 하고 갔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9월 22일 새벽시간 충남 논산 건양대학교병설 건양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 전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성폭력전담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도교육청이 조사한 '최근 3년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14년 18건, 2015년 64건, 2016년 8월 기준 31건 등 매년 증가세에 있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88건, 성희롱 17건, 성폭행 6건, 성매매 2건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교사 간 성희롱, 교사의 학생 성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파주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는 교사 간 술자리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 이천의 공립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하교하는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조사를 받았다.

최근에는 안산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여학생 9명에 대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성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 적극적인 지원대책 중 하나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성폭력 전담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교직원들 간 성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 성관련 사건 신고가 민원실, 공직비리신고센터 등으로 흩어져 있던 것을 '성폭력전담신고센터'로 일원화했다.

교육현장에서의 성폭력 추방과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 청산 등 성폭력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 동안 도교육청 내 10개 부서가 참여하는 '성 인권 보호 종합대책 추진협의회'를 운영해 부서별로 성 인권과 관련한 교육과 정책 등을 공유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성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이때 학생인권센터 등은 사안에 따라 외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학교 내 설치된 Wee센터 또는 전문상담기관 등과 연계해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이같은 성폭력 전담 처리에도 불구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명확하지 않거나 해당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돼 있어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교사 간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김모 씨는 "성폭력 문제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제도 등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차 언어폭력을 겪는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수원의 한 학교 관계자도 "교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하고 조사받는 과정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며 "강력한 성폭력 사건이 아닌 이상 대부분 학교 내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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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SNS로 놀림과 폭언을 듣는 등 학교폭력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경인일보 2016년 10월 19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가해 학생이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협박,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소년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로 보호처분을 받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군은 인천지법에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A군은 소년법 등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A군은 지난해 9월 같은 학교 동급생 B군의 페이스북에 사생활과 가정환경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리고, 전화로 욕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또 전화로 "엄마도 없는 애가 왜 까부냐. 아비가 왜 같이 살아. 아빠랑 같이 합의금 사기 치니깐 좋아?"라는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A군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그해 10월 17일 오후 7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 B군은 숨지기 전 휴대전화에 "(B군을)사형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녹음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군의 가족은 협박·모욕 등 혐의로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A(17)군은 지난해 6월 늦은 밤 길을 지나가던 B(16)군과 시비가 붙었다. 고교 2학년인 A군은 B군의 뺨을 1차례 때리게 됐고, 난생 처음 경찰 수사를 받고 재판으로 넘겨졌다.

18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가정법원 301호. 배심원 진행자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투병중인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A군은 곧바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진행자 질문에 말을 잇지 못할만큼 그의 눈에서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광주가정법원은 이날 A군의 사건을 ‘청소년 참여법정’으로 진행했다. 청소년참여법정은 배심원 자격으로 참석한 7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또래 눈높이에서 심리를 거쳐 적절한 부과 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자신에게 부과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심리불개시결정)하게 된다. 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을 계속한다.

참여인단 학생들은 전남도교육청에서 지난해 10월 중3~고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1명의 참여인단을 뽑아 5~9명의 청소년을 참여법정에 참여시켰다. 광주가정법원은 비행소년의 재판에 또래 학생들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제도를 도입했다.

이날 광주 보문고 국윤배 교사의 진행으로 심리가 이루어졌다. 청소년 참여인단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군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7명의 청소년참여인단은 A군에게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집에 늦게 들어가는 원인과 피해자를 어떻게 폭행하게 됐는지’ 등 범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었다.‘잘못을 저지른 후 반성을 하고 있는지’ 등도 질문했다.

이에 A군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길을 지나가고 있던 또래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있네’ 등을 말해 시비가 붙게됐다”며 “사건이후 술을 끊고 항상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A군의 아버지는 “엄마가 많이 아프고 저는 현장 일이 많다는 이유로 부모 역할을 할 시간이 없었다. 너무 미안하다. 학교를 1주일씩 빠지며, 서울에서 투병 중인 엄마를 격주로 간병한 아이다. 심성은 착하다. 사건 이후 많이 바뀐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심문이 끝난 후 청소년 참여인단은 어떤 과제를 부과할 것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금연클리닉 참여 ▲가족과 함께 여행가기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 등 판사에게 건의할 4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심리를 맡은 광주가정법원 박현수 판사는 참여인단의 의견을 토대로 ▲아버지와 교환 일기 쓰기 20시간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2시간 ▲금연 클리닉 6시간 등을 오는 2월24일까지 이행 할 것을 A군에게 명령했다.

박 판사는 “청소년 참여법정은 또래의 공감을 일으키고 청소년 스스로 부과과제를 수행,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비행성을 개선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이 옆에서 잡아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아이인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이런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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