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뉴스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멘트>

한 고등학교에서 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이 교육청 재심 후에 5단계나 낮아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여전히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교 근처 공터에 하교길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에 갑자기 폭행이 시작됩니다.

얼굴을 맞은 권 모군은 코가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녹취> 권○○(피해 학생/음성변조) : "그때 무서워서 그냥 기억이 멍해요. 머리가 멍해서, 기억도 잘 안 나고..."

해당 학교측에선 가해학생 4명에 퇴학과 전학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재심에서는 쌍방 폭행으로 보고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최대 5단계 경감시켜 출석정지 10일과 교내봉사 등으로 낮추었습니다.

<녹취>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가해 학생이) 잘못한 건 분명하다, 그런데 교육적인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학교에서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그 (징계)조치를 낮춰준 거예요."

교육적으로 배려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학생은 교육청 결정에 따라 여전히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학부모는 재심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가해자는 경감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자신들이 정당화 됐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닐 거고 저희 아이는 더 고개 숙이고 다닐 거고, 그 점이 가장 아쉽고 안타까워요 저는."

(....)

초등학교 1학년생인 A양은 입학한 뒤 9월까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가해학생은 쉬는 시간에 A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소변을 보게 했다. 이는 급식 시간에 A양 배식 순서가 되면 강제로 맨 뒤로 보내버리는 등 괴롭힘으로도 이어졌다. A양은 이로 인해 소변장애 및 정서불안 증세까지 보이게 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알고도 가해학생을 조금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히고, 따로 2층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는 조치밖에 취하지 않았다. A양의 부모는 “가해학생 부모가 같은 학교 교사라 가해자 편만 들어주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가해학생을 다른 지역으로 전학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A양의 사례는 권익위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관련 민원 중 하나다. 권익위가 2014년1월부터 2016년12월까지 3년 동안 접수된 관련 민원 750건을 분석한 결과 A양처럼 초등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213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가 181건(24.1%), 중학교가 120건(16.0%)으로 뒤를 이었다. 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민원은 118건(15.7%)이었다.성폭력 행위 주체와 대상별로 보면 A양의 사례와 같은 학생 간 성폭력이 255건(34.0%)으로 최다였다. 교직원과 학생 간 성폭력은 254건(33.9%), 교직원 간 성폭력은 59건(7.9%)이었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585건(58.6%)으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성폭행도 288건(28.9%)이나 됐다. 성희롱은 125건(12.5%)이었다.

민원의 대부분은 성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가해자 및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민원이 353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민원은 173건(23.1%)이었고,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150건(20.0%)이었다. 70건(9.3%)은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었다.권익위에 접수된 한 민원에 따르면 고등학생 B군의 경우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학교 측은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았다. 체육교사 C씨는 남녀 학생 4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교실에서 B군을 불러내 성기를 만지더니 “물건이 좋아 여학생들이 좋아하겠다”고 말하며 B군을 추행했다. 민원인은 “이 사실이 학교 내에 알려졌는데도 학교 측은 쉬쉬하고만 있다고 한다. C씨를 파면하고 학교 관계자도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교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성에 호기심을 느끼는 초등학생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엔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피해자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법령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해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제처 황상철 차장 연결합니다.

1. 오늘 소개해 주실 법령해석 사례는 어떤 것인가요?

- 네, 이제 곧 학생들이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면 좋겠지만 자칫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시기여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 방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와 관련된 해석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문제가 되었나요?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요청하여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치 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학생이 이에 불복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에서는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각 호에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등은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 ‘조치 없음’을 결정했을 때에도 피해학생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을 ‘각 호’에 규정하면서 ‘조치 없음’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그렇다면, 법제처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네 법제처는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 없음’을 결정해 학교장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학생 등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 먼저, 학교폭력예방법에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규정한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권을 보장하여 피해학생을 적절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의미로 보지 않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서면사과’ 보다도 가벼운 결정인 ‘조치 없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피해학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6. 또 다른 근거도 있습니까?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조치를 취하면 이러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조치 없음’ 결정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 등으로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툴 수 없고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즉, 자치위원회의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하여 지역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국ㆍ공립학교의 학생과 사립학교 학생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한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제주지역 학교폭력 관련 상담건수가 연간 1000건에 육박하는 등 근절이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117학교폭력신고센터의 신고처리 건수는 980건이다.

폭력·협박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176건, 성폭력·성추행 33건, 공갈 17건, 기타 89건 등이다.

학교폭력의 종류나 해당여부, 처리절차 등을 묻는 상담은 468건이다.

전체 상담건수는 전년 1292건에 줄었지만, 최근 들어 성폭력·성추행 신고 건수는 전년(26건)보다 7건 증가한 3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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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나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빼줄 것과 다른 학교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다른 학년 수업을 맡도록 조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 씨는 다른 교사도 언어폭력뿐 아니라 신체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며,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전교생을 상대로 학교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앵커]
경기도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영어마을 캠프에서 중학생들이 선배들에게 일주일 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들이 피해를 호소했지만해당 기관은 사실을 숨기려고만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했던 권남기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방학 동안에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보내는 영어캠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기자]
이번 취재는 영어캠프에 참가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2학년 선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알게 되면서 시작됐음.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경기 영어마을 방학캠프에서 벌어진 일임. 해당 영어캠프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는데, 피해자들은 그동안 일주일 넘게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습니다.

[앵커]
부모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이 됩니다. 실제 폭행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먼저, 피해자들이 보낸 사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2명을 찍은 사진인데, 팔이나 가슴 등에 시퍼렇게 멍이 든 것을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처음에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피해자들은 영어캠프 숙소 안에서 엎드려뻗쳐를 하거나, 권투 연습을 하자며 수십 차례에 걸쳐 가슴 등을 맞았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폭행 피해 학생 : 무릎 꿇고 앉으라고 시켜요. 웃으면 앞에 나와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앉았다 일어났다, 아니면 주먹으로 가슴 쪽을 때렸어요. 사감 선생님이 바빠서 못 알렸고, 전화로 부모님께 알리려고 하면은 위에서 형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무서워서….]

피해 학생의 인터뷰였는데요. 이런 폭행에 별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들은 군기를 잡겠다는 이야기를 종종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주일 넘게 벌어졌는데 영어캠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요?

[기자]
경기 영어마을은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영어캠프가 끝나고 피해 학생 부모들의전화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폭행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경기 영어마을은 그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이 함께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한 학생이 4명이나 더 있지만,이들의 부모에게도 일주일 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2015년 109건… 3년만에 2배↑

#1. 서울 성북구 내 A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정모(32) 씨는 최근 발생했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참석한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각자 유명 법무법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 나타난 학부모들은 학폭위 내에서도 조언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정 씨가 더 놀란 것은 이들 학부모들의 태도를 듣고난 뒤였다. 정 씨는 “두 학부모 모두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원치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행정소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들었다”며 “가벼운 처분이라도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으려는 학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보니 더욱 놀랍다”고 말했다.

6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들의 소송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를 상대로 한 학부모들의 소송은 주로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연관된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징계에 불복해 학교ㆍ교장ㆍ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 2012년 50건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2015년에는 109건으로 3년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도 2013년 764건에서 2015년 97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만 놓고 봤을때도 2013년 6건에 불과했던 징계처분 관련 소송은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소송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교육부가 지난 2012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한 것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

경기남부경찰이 매년 학기 초 학교폭력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전담 경찰관(SPO)과 연계, 학교폭력 예방에 나섰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접수된 신고는 총 1만1천여건으로, 월별로 보면 1월, 2월 각각 300여건씩이던 신고 건수는 3월 개학을 맞아 800여건으로 뛴 뒤 4월부터 5월까지 매달 1천300여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2월 600여건에 달하던 신고전화는 3월 1천200여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4월 1천800여건, 5월 1천400여건을 기록했다.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8월 500여건에서 9월 1천여건으로 증가했다가 겨울방학을 맞아 다시 감소했다.

경찰은 신고전화가 3월 학기 초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방학 이후 또 증가세를 보여, 겨울방학 중 다시 감소하는 추세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69.5%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9.9%, 고등학교 11.5%, 기타 1.1% 등으로 조사됐다.

신고전화 유형별로는 폭행·협박 32.4%, 모욕 및 명예훼손 29.9%, 학교폭력 절차 상담 26.1%, 따돌림 5.6%, 교사 관련 불만 1.8%, 공갈·갈취 1.4%, 성폭력 1.4% 등이었다.

최근엔 상당수가 스마트폰 SNS를 이용한 왕따, 명예훼손, 욕설(모욕) 등이 많았고, 전통적인 학교폭력인 폭행이나 갈취 등은 감소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달 새 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에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학기 초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학교전담 경찰관 등과 연계한 학교별 범죄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의 하나로 117신고전화를 활용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전화가 접수되면, 수사할 사건은 해당 팀으로 연결하고, 상담할 대상은 전문가와 연계해 상담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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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학기 초 학교폭력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내달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전담 경찰관(SPO)과 연계,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접수된 신고는 총 1만1천여건이었다.

월별로 보면 1월, 2월 각각 300여건씩이던 신고 건수는 3월 개학을 맞아 800여건으로 뛴 뒤 4월부터 5월까지 매달 1천300여건 접수됐다.

여름방학을 맞아 7월 900여건, 8월 500여건으로 감소한 신고전화는 9월 900여건으로 증가했다가, 10월 1천300여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다시 점차 감소한다.

지난해 9월 건양대학교 병설 건양고등학교(이하 건양고등학교)에서 상급생(2학년) 3명이 하급생(1학년) 2명을 집단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학생의 보호자가 본지에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학생 보호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19일과 22일 새벽시간에 2회에 걸쳐 학교내 기숙사에서 2학년학생 3명이 1학년학생 2명을 2시간여 기숙사방에서 집단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측의 공정하지 않은 처벌과 가해자 및 가해자부모의 진심어린 사과를 여러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하여 가해자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하여 형사적인 법적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19일과 22일 새벽시간(오전 01:00~03:30)에 교내 기숙사 106호에서 2학년 이00, 이00, 김00학생이 1학년 신00, 주00학생을 교내 흡연을 이유로 2시간여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하였다.

2학년 가해학생들은 자치활동 및 봉사를 위한 직책인 사생장의 본연의 임무를 오해하고 하급생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하였고 폭행 후 새벽시간에(오전 01시24분) 피해학생 부모에게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학년에 김00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00일로 연락드립니다. 00가 기숙사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퇴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00가 학기초부터 피우지 말라는 담배를 계속 피우고 선배들 눈에 계속 났는데 저번에 크게 한번 혼나고 이제 안핀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이번에 또 담배를 피우다가 걸려서 퇴사를 해야 될꺼 같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런 안 좋은 문자를 보내서 죄송하고 00와는 얘기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사건 이후 8일이 지나서야 9월30일 피해학생들의 담임선생님이 담임상담 중 폭행사실을 인지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었다. 그동안 피해학생들은 얼마나 학교가 무섭고 상급생이 두려웠을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10월14일(1차), 10월28일(2차) 개최되어 가해학생들에게 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조치사항이 내려졌고 11월9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 보호자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피해학생 보호자는 통지서의 조치원인 및 조치사항은 오류가 많고 당시의 사실적 내용이 매우 불충분하며 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조치가 너무 가벼우며, 또한 가해학생들의 폭력가담정도에 따라 가해학생 각각에게 사실에 입각한 합당한 조치들을 취하여 달라고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재심결과 충남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는 건양고등학교 이00. 이00, 김00의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으나 가해학생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도적 차원에서 결정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통보하였다.

피해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사생장에게 사전에 흡연사실을 통보하고 허락을 득한 학생들은 구타를 면할 수 있었으나 피해학생과 같이 흡연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심한 욕설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은 혹시 학교측에서 사생장이라는 왜곡된 권력을 부여하고 폭력과 폭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등의 폭력의 배후가 의심되기도 한다.

2016년 상반기(2016년 8월말기준) 논산계룡지역 학교폭력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2건, 중학교 10건, 고등학교 2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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