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뉴스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학교폭력 피해자는 중학교에 가장 많았다.

19일 전북교육청이 분석한 지난 2015년 도내 지역 학교 폭력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피해 학생 수가 총 1천41명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595명(57.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269명(25.8%), 초등학교 177명(17.0%)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으로 심의까지 절차가 진행된 사례도 중학교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15년 전라북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총 786건으로 중학교가 400건을 차지했다.

고등학교(217건), 초등학교(169건) 순으로 이어졌다.

초·중·고 757개교 중에서 259개교(34.2%)는 1년 동안 학교폭력 사안을 1회 이상 심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1회 심의가 95개교로 가장 많았고, 2회 심의가 44개교, 3회 심의가 38개교, 4회 심의가 37개교로 조사됐다.

특히, 6회 이상 학교 폭력 심의가 있었던 학교 수도 26개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213건(27.1%)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145건(18.4%), 익산시 101건(12.8%) 순으로 대부분 도심에 집중됐다.

순창군은 8건(1.0%), 장수군은 8건(1.0%)에 그쳐 도농 지역간 심의 건수 차이가 상당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의 스쿨폴리스 제도가 추진되면서 도내 학교 대부분에 1인 이상이 배치된 상황이지만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 55개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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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의 제자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청주고 야구부에서 또다시 야구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충북도교육청과 이 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청주고 야구부 A 코치가 지난 14일 전남 함평야구장에서 모 고교와의 경기가 끝나갈 무렵 B 선수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3루 베이스를 맡던 A 코치는 경기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도 더그아웃의 B 선수 등이 가방을 챙겨 들고 서 있는 모습에 화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코치가 위협적인 모습으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B 선수를 끌고 나갔다"며 "4개 팀과 학부모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했고, 상태팀에서 '말려'라고 소리쳤을 정도"라고 전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야구계 인사는 "작년 야구부원 폭행 사건이 났을 때 청주고 측이 단호하게 대처했으면 이런 일이 재발했겠느냐"고 학교 측의 안일한 상황 인식을 꼬집었다.

폭행 사실을 인지한 청주고 측은 지난 15일 코치와 선수를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B 선수는 "경기장 주차장에서도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회부는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코치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16일 오전 학교 측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발생한 청주고 야구부 C 전 감독의 야구부원 폭행 사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터진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C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8시께 기숙사 운동장에서 야구방망이로 이 학교 1학년 야구선수 여러 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가슴·배를 걷어찬 혐의(폭행 등)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청주고는 이 사건으로 순회코치직 계약이 해지되고 충북도체육회의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은 C 전 감독을 "운동부 학부모들의 뜻"이라며 인스트럭터로 다시 받아들여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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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처음 보는 또래를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하고 친구들은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는데 이 모습이
유포됐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영상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배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린이들만 모여있는 키즈카페.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카메라를 보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예고합니다.

[현장음]
“자 여러분 쟤들이 째려보는 순간 그냥 무조건 시비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행 대상을 물색합니다.

잠시 뒤 자신보다 덩치가 작은 어린이에게 다가가 시비를 겁니다.

[현장음]
“다 맞을래?
○○ 싶나 이것들아.”

몇 차례 시비를 걸다 상대방이 반항하자 갑자기 발로 마구 차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 5명이 폭행을 모의한 뒤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6개월 뒤인 지난 14일, 인터넷을 통해 영상이 공개되자 5명이 다니는 학교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교 관계자]
“(지금) 피해 학생을 못 찾겠는 거예요. 애들은 다 쩔쩔매거든요. 다 착한 아이들이에요.“

해당 학생들은 인터넷 영상을 모방해 즉흥적으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본 학부모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친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뒤 소변을 먹인 무서운 1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7)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군은 지난 2016년 3월23일 오후 경기 광명시 한 정자에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이모(17)군과 공모해 친구 A군을 나무판자로 때리고 고무끈으로 A군의 중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뒤 음료수병에 담긴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군은 또 지난해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자신이 싫어하는 친구를 A군이 만난다는 이유 등으로 A군을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2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공범 이군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함께 재판을 받았고, 수원지법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김군은 지난해 3월3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허위자백을 시켜 사건을 무마한 뒤 계속 범행했다"며 "폭행, 돈 갈취에서 시작해 성기를 때리고 소변을 마시게 하는 불량한 범행수법으로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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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헬조선식 왕따 예방법’ 글 올라
누리꾼들 “무엇이든 피해자 잘못인가” 비판 줄이어
‘미국 어른들이 왕따에 대처하는 방법’ 영상도 화제
전문가 “공동체 차원 구조적 해결책 모색해야” 지적

*‘집단 따돌림 예방수칙’이라는 포스터에 담긴 문구들. 인터넷 갈무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다치거나 아플 때 속이 상하지만, 그보다 더 속상한 일은 아이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는 일이다. 예전에 부모님이 ‘때리느니 차라리 맞고 오라’고 얘기하시곤 했는데 그게 참 맞는 말이었다는 걸 절감한다.

 얼마 전 상담했던 사연이다. 초등학교에서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가 한 아이가 넘어져서 이빨이 부러졌다. 다친 아이의 부모가 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나섰다. 요구 조건은 위자료와 당장의 치료비는 물론 향후 주기적 시술이나 후유증에 대해 평생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다. 전전긍긍하던 엄마가 물어왔다. 자기 아이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평생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고. 물론 그건 법적으로 지나친 요구다. 친구끼리 놀다가 발생한 사고에서 무제한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렵다. 가해행위가 위법한지도 따져봐야 하고, 다친 쪽도 잘못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손해액은 감액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배상금액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여야 하고,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를 넘어선 특수한 손해는 인정되기 쉽지 않다. 향후에 계속 필요한 치료 내역이 의학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의 시술비를 기간 제한 없이 책임지라는 것은 무리다. 나는 합의 논의에 성의껏 임하되 다친 경위와 상해 정도에 대한 병원 진단 결과를 신중하게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주었다고 한다. 계속 시달리면서 아이까지 소송에 휘말리게 하는 게 힘들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각서를 써준 엄마는 현명한 것이었을까.

 반면에 다친 쪽 부모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대응에 나섰다가 큰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ㄱ과 ㄴ이 학교에서 싸움을 했다. 경위를 보니 ㄴ이 친구들 보는 앞에서 먼저 ㄱ을 놀리며 발로 걷어찼고 ㄱ이 화를 참지 못하고 서로 주먹질이 시작되었다. ㄱ은 싸움을 잘하는 ㄴ에게 계속 맞다가, 눈을 감은 채 휘두른 주먹에 그만 ㄴ이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 ㄴ의 부모는 많은 합의금과 향후 치료비를 요구했다. ㄱ의 부모가 순순히 따르지 않자 ㄴ의 부모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ㄱ의 징계를 요구하고 ㄱ의 부모를 상대로 보호자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부모의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ㄱ의 부모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폭력 학생으로 매도하는 걸 참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휴가를 내면서 전문가를 찾아 병원기록을 검토하고 밤새 소송자료를 만들었다. 쌍방의 감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ㄴ의 부모는 한발 더 나가 ㄱ을 상해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맞서 ㄱ의 부모는 ㄴ을 맞고소했다.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학생이 경찰서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결국 애초 ㄴ의 부모가 요구한 과다한 치료비보다는 줄어든 액수지만 법원의 판결로 치료비 일부를 물어주어야 했다. 그사이 ㄱ의 부모가 들인 돈과 시간, 고통은 돈으로 따지기 어려운 것이었다.

 두 사례를 단순 비교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말하기는 쉽지 않다. 수많은 아이 싸움 중 어떤 건 웃으며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건 격렬한 부모 싸움이 되기도 한다. 어느 길로 가느냐는 대개 초기에 정해진다. 다친 아이 쪽의 상태와 부모의 합리적 태도 여부가 제일 중요하지만, 경험상 그것 말고도 중요한 변수가 있다. 우선 부모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부드럽게 진행된다. 둘째로, 다치게 한 쪽의 부모가 빠른 시간 내에 다친 아이와 부모를 찾아 진심을 담아 마음을 위로하고 사과하는 경우 큰 분쟁으로 갈 확률이 적어진다. 그 시기를 놓치면 다친 아이를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상처 위에 분노가 얹히게 된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되는 셈이다. 그 후에 진행되는 민형사 소송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키우는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무서운 법이다.

극심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교육청 재심에서 진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고교 2학년생 사건 보도가 나간 뒤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 또한 수십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억울한 사연에 공감하는 댓글과 이메일이 다수였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이 SNS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재심에서 ‘쌍방 폭행으로 볼 수도 있다’는 가해자 측 의견을 일부 참작했다는 것이 이 주장의 주된 근거입니다. 여기에 확인되지 않은 폭력사태 이전 상황이 곁들여지면서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된 글들이 SNS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묻는 댓글과 이메일도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피해 학생이 도리어 “학교만 제대로 다니고 싶다”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친구들로부터 ‘어느 병원에 누워있느냐’는 조롱과 협박 섞인 문자 메시지를 받는가 하면, SNS에서 친구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의 친구가 위협을 받아 학부모가 하교길에 동행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학생들은 '피해자 부모가 검사라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피해자 부모가 학폭위에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트리며 온라인 여론전도 펼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등 반성하는 점’을 근거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감경 받았습니다. 하지만 징계 이후 상황은 '교육적 배려'를 했다는 시 교육청의 생각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치는 피상적이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 이번 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현재 최초 조사를 한 학교와 징계 경감 조치를 내린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사건 조사를 마친 관할 경찰서 모두 하급생 4명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CCTV 전체 영상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마친 서울 노원경찰서는 폭행한 학생 1명과 가담 학생 3명 모두에게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CCTV 화면의 부분을 캡쳐한 뒤 유포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학생이 가해자인 것처럼 둔갑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은 해당 학생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방송 기사에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온라인 상의 2차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과 서울시 교육청이 공개 입장문을 통해 가해 학생들의 검찰 송치 사실을 밝혔다는 것을 고려해 상세한 사정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또한 재심에서 퇴학 등의 징계를 ‘감경’한 것이지, ‘학교 폭력 가해자’가 하급생 4명이라는 판단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쌍방폭행’ 논란과 관련해서는 싸움 과정에서 상호간 물리적 접촉이 있어 일부 징계조정위원들이 ‘쌍방 폭행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개진해 이를 참작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징계조정위원회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퇴학이라는 징계를 ‘감경’한 것이지, 재심 과정에서 ‘상급생과 하급생이 똑같이 잘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물리적 폭력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된 폭력을 저지른 A군 측은 상급생인 피해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부모 욕을 했으며, 피해 학생이 사건이 일어난 공터로 자신들을 데려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은 가해자 측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 전 가해 학생이 SNS에 올린 ‘2학년 빠박이 담공(담배공원)으로 ㄱㄱ’라는 글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찰로부터 A군과 공모했다는 판단을 받아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다른 하급생 3명은 ‘직접 폭력을 저지른 것이 없으며, 오히려 싸움을 말린 부분이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양 측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다툼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 제3자가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 다툼의 과정에서 ‘특수 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은 폭력의 피해자는 상급생이라는 점입니다. 피해 정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사건을 조사한 교육당국과 수사 당국의 판단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흐리기 위해 일부 학생들이 펼치고 있는 '온라인 여론전'에 학폭 피해자의 가슴은 또 한 번 멍들고 있습니다.

● 학폭위 서류로만 피해자 의견 반영…징계 감경 이후 상황은 ‘나몰라라’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우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내립니다.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가해자는 단위 교육청에,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해드렸듯이 가해자가 교육청에 청구해 받아낸 재심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 교육청 재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청취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보니, 진술 기회 한 번 없이 재심 결과를 받아 든 피해자는 억울함을 삼키거나 경찰서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을 형사 절차가 아닌, 교육의 틀 안에서 해결하자는 것이 여러 단계로 이뤄진 학교 폭력 징계 절차의 도입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피해자가 징계 절차의 공정성에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앞으로도 많은 학교 폭력 사안들은 피해자의 ‘벙어리 냉가슴’으로 끝나거나 형사 처벌 절차에 기대게 될 것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무작정 중징계를 내려 공동체에서 퇴출시키기보다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형식적인 징계 감경 조치만 내놓고 ‘절차상 문제없다’고 할 일이 아니라, 학교 폭력 이후 상황에 대해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 폭력의 피해자가 징계 결정 과정에 수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눈치 봐야 하는 ‘작은 사회’

지난해 10월, 선배로부터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받아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학교가 가해 선배에게 고작 출석정지 10일 처분만 내린 사건에 대해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이번 사건에서도 교육당국은 피해자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에 가해자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불안에 떨며 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흔히 학교를 ‘작은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듯 학교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작은 사회’라는 학교에서 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상황을 보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학생들이 학교 현장을 보며 '우리 사회는 법보다 주먹'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을 내면화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학폭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은 코뼈가 심하게 골절되며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가해 학생은 학교로부터 퇴학이란 중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출석 정지 10일로 낮췄습니다. 또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오히려 가해자란 오명까지 쓰고 있다는데, 그 이유를 원종진 기자가 취재파일에 전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가해 학생이 가해자가 맞긴 하지만, 쌍방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가해자 측의 의견을 일부 참작해 징계 수위를 대폭 낮췄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쌍방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전에도 폭력 사태가 있었다는 소문까지 곁들여지면서 SNS에서 피해 학생이 가해자로 둔갑되고 있습니다.

또 가해 학생 친구들이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피해 학생이 가해자인 것처럼 교묘하게 캡처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학생은 피해 학생이 가해자라고 정말로 믿으면서 피해 학생에게 조롱과 협박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피해 학생을 두둔한 학생들을 위협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겐 가해 학생과 같이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일부 학생들의 위협이 이어지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흐리기 위해 일부 학생들이 '온라인 여론전'을 펼치면서 이렇게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슴은 또 한 번 멍들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을 친구들이 오랜 기간 집단으로 따돌린 것도 모자라, 급기야 집단폭행까지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을 입은 피해 학생은 현재 등교조차 거부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들이 모여 있는 SNS 단체방.

한 친구를 초대해 같이 노는 데 끼워줄 건 지 찬반투표를 진행하는데, 모두가 반대합니다.

이른바 사이버 왕따가 시작된 겁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피해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은 이곳 학교생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11살 김 모 군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6개월여 간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따돌린 가해학생과 다툼이 일어나자 4~5명의 친구가 몰려와 김 군의 양팔을 제압하고 폭행을 시도하거나,

놀이터로 불러 위험하게 그네를 태우다 그만 추락해 턱이 골절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 "중심을 잃으면서 뒤로 한 바퀴 굴러서 턱을 쾅."

▶ 인터뷰(☎) : 당시 목격한 학생
- "OO가 (그네를) 태워준다고 했어요. 탔는데 너무 높게 올린 거예요. 높다고 그만 하라고 했는데 그냥 웃으면서 계속했어요."

김 군은 아직도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군 어머니
- "자다 말고 앉아 있어요. OO야 부르면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를 반복했고, 학교 가기 싫다고…."

이에 2차례의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김 군 측에서 요청하는 학급 교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사안은 사안이지만 애들을 갈라 놓으면 둘 다 상처란 말이에요. 교육적인 입장에서…."

교육 당국이 뒷짐만 지는 사이, 김 군은 가해학생들과 한 교실을 쓰기 두려워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학교 폭력을 저질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가해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퇴학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재심에 나서면서 징계수위가 확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고 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종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공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무리가 2학년 선배 한 명을 둘러싼 채 서 있다가 누군가 1명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2학년 A 군은 코뼈가 심하게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직접 폭행한 1명에겐 퇴학을, 동조한 다른 한 명에게는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학교 관계자 : 과거에도 폭력과 관련된 일이 있었고, 가해 학생들이 찾아와서 현장 CCTV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처벌이 과하다며 서울시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는 쌍방 폭행이었다는 가해 학생 측 의견을 받아들여 퇴학은 출석정지 10일로, 전학 처분은 학내 봉사 10일로 징계수위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 재심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이 진술할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화 한 통 못 받았어요. 너무 황당하고 (학생) 코가 안까지 뚫린 상태인데, 그런 아이를 두고 출석 10일 정지는 말이 안 됩니다.]

교육청 측은 재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의견 청취가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현행 제도상 교육청의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 지금 (재심)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법령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는게 없어요.]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과 다시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