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뉴스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학교 교육에서 '사랑의 매'는 하나의 필요 악(惡)으로 여겨질 때가 있었다. 훈육 차원에서 한 글자라도 더 가르치기 위한 스승의 채찍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러한 교육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되려 반대였다. 자신의 아들/딸을 사람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체벌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인식이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학창 시절에 스승님께서 사람 되라고 주신 사랑의 매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한 초등학교 남학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초등학교 학생 A군이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이수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A군이 피해자 B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서로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고 ‘놀이’를 제안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5월 같은 학급 친구인 B양을 1층 남자화장실 안쪽 변기 칸으로 데리고 가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후 B양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군은 이같은 사실을 비밀로 하는 한편 이후에도 중앙현관 계단에서 B양에게 “내일 또 성기보여주기 놀이를 하자”며 같은 일을 재차 시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은 B양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양이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규정한 것은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정 기간 조치 처분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며 “A군이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B양은 A군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등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군 부모는 피해자 측에게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B양과 그 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해소됐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 학교폭력 재심 건수가 증가하면서 학교 차원의 학생 생활교육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일선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재심 청구 건수는 최근 5년간 121건에 이르고 있다.

2012년 10건에 불과했던 학교폭력 재심 청구 건수는 2013년 11건, 2014년 33건, 2015년 29건, 2016년 38건으로 증가했다.

학교폭력 재심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자 강원도는 민원 응대나 행정심판, 진정 처리와 관련된 업무가 가중되거나 업무 공백 사태까지 우려된다며 강원도교육청에 전담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학교 차원의 생활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원도는 "학교폭력 재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당장 어렵더라도 전담 인력 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원교육청은 학교폭력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은 "요즘은 작은 사안도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로 넘기는 데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다 보니 재심 신청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에 승복하도록 하고 생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현재 일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처벌이 약해 억울하다고 판단하면 강원도 학교폭력 지역협의회에 재심을 요청하게 돼 있다.

이 제도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재심을 도 교육청이 다 맡을 경우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 가운데 중학교 3학년생이 학교폭력에 가장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3 시기 학교폭력 피해를 겪으면 대인관계에 불안감과 자존감 하락, 우울 등 심리적 부적응 정도가 다른 학년보다 컸다. 중2 때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가 1년 뒤인 중3 때 최고조에 달했다.

이은경 명지대 교수(청소년지도학) 연구팀은 청소년 2312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4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21일 밝혔다.

연구팀은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5차연도(2011∼2014년) 자료를 토대로 중2∼고2 시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각각 같은 해(동시효과)와 1년 뒤(지연효과)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3 때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생은 같은 해 집중력 저하나 성적 하락, 지각, 결석, 교칙 위반 등 학교적응에 일정 부분 문제를 노출했다. 연구팀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당해 학교적응에 끼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0.037’이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수치가 클수록 악영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이런 동시효과는 중2(-0.012)와 고1(-0.027), 고2(-0.021) 시기 학교폭력 피해 학생보다 최대 3배 컸다.

이 교수는 “고입을 앞둔 중3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늘면서 학교폭력이라는 부정적 경험을 계속 떠올리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중2 학생들은 다른 친구와의 대화 등으로, 고1·2생은 인지적·정서적으로 성숙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의 부정적인 지연효과(트라우마가 고조되는 시기)가 나타나는 시기도 중3 때였다. 중2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다음 학년(중3)의 학교적응에 유의미(-0.045)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중3→고1’ 지연효과는 -0.026, ‘고1→고2’은 0.003으로 낮아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연구에 참여한 이응택 강사는 “학교폭력 피해 중학교 2학생은 그해보다 3학년 때 더 학교적응에 곤란을 겪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3 이후에서 지연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고교 진학으로 가해학생과 떨어지게 되고 고교생은 학교적응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청소년들이 어느 시점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느냐에 따라 대처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나 교사가 즉각 개입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만 학교적응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즉각적 개입뿐만 아니라 학년이 바뀐 뒤에도 멘토링이나 동아리활동, 전문상담 등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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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았지만 경기 A고등학교 김 모양(18)은 학교에 가기가 두렵다. 학급이 새로 바뀌고 새 친구들이 생겼지만 여전히 자신 몰래 누군가 수군거리는 듯 늘 불안하다. 김양에게 일이 닥친 것은 지난해 말. 친한 친구로부터 전해 받은 한 장의 낯 뜨거운 게시글에서 김양은 자신의 얼굴과 성인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확인했다. 김양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간 누군가의 소행이었다. '지인 능욕'이라는 제목을 단 사진은 텀블러, 트위터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 유포돼 삽시간에 퍼졌다.

'얼굴도 몸매도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문구 아래에는 얼굴도 본 적 없는 남성들의 해괴망측한 댓글이 달렸다. SNS에서 보고 주변 친구들이 "네가 맞느냐"고 물어오는 통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을 정도다. 온라인 동영상·사진 삭제 업체에 의뢰해 부랴부랴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결국 최초 유포자는 잡아내지 못했다.

학교 왕따 폭력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다. 주변의 보는 눈으로 폭력 양상은 줄고 있지만 사이버 이지메(집단괴롭힘을 뜻하는 일본말)라 불리는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테러 행위가 갈수록 확산 중이다. 피해자가 단체 카톡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해 욕설을 하고 괴롭히는 '카톡 감옥방', 단체로 채팅방에서 한 사람에게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카톡 왕따' 등 알면서도 당하는 온라인 학교 폭력과 함께 본인도 모르게 SNS 사진이 유출·합성돼 성희롱 대상이 되는 피해자도 나오면서 진화하고 있다.

21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트위터, 텀블러 등 SNS상에는 '지인 능욕' 계정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해당 SNS에 '지인'이라는 검색어를 넣어본 결과 수백 건의 계정이 노출됐다. 해당 계정은 이용자들의 요청을 받아 그들이 보낸 사진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후 공개하고 있다. 이른바 '제보'를 통해 이뤄지는 지인 능욕 계정 운영자들은 SNS를 통해 사진과 신상 정보를 제공받아 게시하고 있다. 해당 계정 운영자는 합성을 위해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요구하는 등의 수익 사업까지 버젓이 벌이고 있을 정도다.

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다. 공개된 신상에는 나이와 재학 중인 학교가 나오기도 해 2차 성폭행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SNS의 약관에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적 게시물과 선정적인 동영상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지만 버젓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음란 게시물들이 판을 치고 있다.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도 없어 누구나 음란물 제작을 의뢰하고 유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제2의 소라넷'이라고 불릴 정도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탓에 외국인들까지도 성적인 댓글을 이어가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단속망을 이리저리 피해가고 있다는 것. 경찰 관계자도 "해외 업체다 보니 국내법을 근거로 음란물 삭제를 요구하거나 운영기준을 바꾸라고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박제'(게시물을 지우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당한 청소년들은 민간 동영상·사진 삭제 업체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온라인 게시물 삭제 전문 업체 산타크루즈에 따르면 삭제 의뢰를 신청해오는 청소년만 매달 100여 명이다. 이 업체 1년간 전체 의뢰인 약 3500명 중 사진 유출과 동영상 삭제 의뢰가 약 27%로 1000건에 육박했고 이 중 대다수는 피해 청소년이다. 김호진 산타크루즈 대표는 "온라인이라는 게 한번 퍼지면 학교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주변 학교 지인들까지 알게 돼 피해자에게 오프라인 폭력보다 큰 충격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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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내 운동부 선·후배 간 폭력 관행이 일부 존재했다. 불투명한 미래에도 자신의 꿈을 향해 운동선수의 길을 택한 이들에게 폭력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 겪어야 할 관문에 불과했다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2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A 학교 운동부 3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가혹행위 및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피해 학부모가 인지하면서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즉시 자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러한 행위가 벌어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운동부의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1·2학년과 3학년을 분리시켰다. 이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매뉴얼에 따라 가해 학생들에게 각각 5·10·15일의 접근·등교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학교는 현재 학교에 나올 수 없는 3학년을 제외한 1·2학년 학생선수에 대한 운동부 운영을 두고 논의 중이다.

문제는 이것을 폭력으로 간주하기보단 ‘운동부니까’ 란 인식 하에 일종의 대물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현실이다. 장기적으로 내려온 이러한 병페는 여전히 고착화된 실정으로 올 초에 드러난 사실임에도 학부모가 인지하기 전까진 그 어떤 저항이나 반발을 하지 못한 채 묵인됐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이와 함께 해당 운동부 감독과 코치들이 이러한 문제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지난 20일 학교체육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선 관리 감독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임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실제 해임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관리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반면 학생 간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종목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역 내 다른 학교로 쉽게 옮길 만큼 많지가 않아 결국 함께 운동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참는 것을 선택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불어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를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해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전은 특히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초·중학교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이 폐지됐다. 전국소년체전 대비 강화훈련이나 방학 기간을 활용한 합숙훈련은 1~2주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운동에 집중 투자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합숙훈련은 필요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교내훈련뿐만 아니라 합숙훈련에서도 발생된 상황에서 학생 간 인식 개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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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대전의 한 중학교 야구부에서
3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집단으로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운동부의 악습,
근절 대책은 없을까요?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전의 한 중학교 야구부

올해 초부터 이 학교 3학년 학생 11명이 학교와 전지훈련지 등에서
1~2학년 후배 20여 명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바닥에 병뚜껑 위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선배들의 생일 때
만 원씩 돈을 걷는 등 가혹 행위와 금품 갈취가 7차례나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ＳＹＮ▶ 학교 관계자
"못 하면 혼내기도 하고 말로 혼나고 했는데, 그것을 3학년들이 과하게 반응을 했다고 봐야죠."

학교 측은 가해 학생 11명을 피해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닷새에서 많게는 보름까지 출석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

또, 학생관리 책임을 물어 야구부 감독과 코치 등 2명을 해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야구부 감독이 제자들을 방망이로 폭행했다
처벌을 받는 등, 운동부의 악습과도 같은 폭행과 가혹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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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시에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학생 부모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하기 싫은 일을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예방책을 제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20일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날 서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받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폭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폭법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 이전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사항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서 의원은 전학 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영교 의원은 “가해학생이 상급학교에서도 피해학생을 만난다면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피해학생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완전히 분리되어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길 바란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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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중학교 야구부에서 3학년 선배들이 후배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벌여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은 20일 “관내 한 중학교 야구부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중학교 야구부에서는 전지훈련과 교내 훈련 도중 모두 7차례에 걸쳐 3학년 선배들이 1·2학년 후배들에게 병뚜껑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부모님을 욕하게 하는 등의 가혹 행위가 이뤄졌다. 선배의 생일에는 후배들에게 강제로 만원씩 내도록 하기도 했다.

해당 학교는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가 민원을 넣자 실태를 파악한 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최대 15일 의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야구부 감독·코치들이 가혹 행위를 묵인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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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등교를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친구들의 괴롭힘의 정도가 심하다면 법적 대응은 가능한 건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등이 알고 싶어 진다. 육아 법률 지침서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이제한 지음, 일요일 펴냄, 2017)’의 도움을 받아 궁금증을 풀어봤다.

Q. 반에서 체구가 제일 작고 내성적인 해민이는 같은 반 친구인 종민이 일당으로부터 놀림 받는 것은 기본, 하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하루하루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해민이는 대책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지만 종민이 일당 외의 친구들까지 왕따 시키는 상황. 해민이는 어떻게 해야 종민이 무리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또, 해민이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종민이 무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A. 학교폭력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피해자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실미적 공격을 가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법처리 이전에 분쟁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학교폭력법’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발생 시 법적분쟁으로 확대되기 전 학교폭력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1차적으로 개입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 따돌림이 폭행, 모욕, 명예훼손, 공갈 등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면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것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